일반형사 칼럼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범행을 몰랐다는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과정부터 실제 돈을 취급한 당시의 인식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용 경위와 업무지시,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1.보이스피싱 무혐의와 범죄 인식의 관계
  2. 2.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정황
  3. 3.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현금을 전달한 횟수가 한 번뿐이라면 보이스피싱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7. 7.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1. 보이스피싱 무혐의와 범죄 인식의 관계
 

보이스피싱 사건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뿐 아니라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고의성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형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자신이 수행하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로 안내받아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설명을 들었는지, 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났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내용으로, 과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정황
 

미필적 고의란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모르거나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고의 판단에서 살펴볼 내용
채용 과정정상적인 구인 절차와 업무 설명이 있었는지
보수 조건업무 난도에 비해 비정상적인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업무지시현금 취급 이유와 전달 목적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신원 확인지시자의 소속과 실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인식 변화업무 도중 이상함을 느낀 시점과 이후 행동은 무엇인지
 

이러한 정황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합법적인 업무라고 믿었더라도 이후 불법성을 의심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전후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시자가 신분을 속였고 업무 자체도 통상적인 심부름으로 보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설명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취업을 통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인공고, 면접 안내, 업무 설명서, 급여 약속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자료는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휴대전화 기록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에 나타난 지시 내용과 GPS 이동 기록을 비교하면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자료: 처음 업무를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인 이유

 

• 메신저·통화 기록: 범죄성을 인식할 만한 설명이 있었는지

 

• 이동 기록: 지시받은 업무의 실제 수행 범위

 

• 금전 내역: 약속된 보수와 실제 수령한 금액

 

• 사후 행동: 의심 정황을 확인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료가 일부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채용 경로와 업무지시, 디지털 기록을 대조하여 범죄 인식 여부와 시점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최초 업무를 수락한 시점부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한 인식이 유지되었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중 의심스러운 상황을 접했는지, 지시자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판단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시간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작성 시각, 통화 기록,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 가능성과 기록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실제로 기억하는 경험과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구분하는 리얼리티 모니터링 관점의 진술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가 그 자체로 범죄 인식의 부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관련 Q&A
 
Q.현금을 전달한 횟수가 한 번뿐이라면 보이스피싱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하루 동안 한 차례 현금을 전달한 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반복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달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을 취급하게 된 경위, 전달 전후에 들은 설명,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전달 횟수보다 해당 행위에 참여할 당시의 인식과 실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 범행을 알고 참여했는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또는 제32조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전달이어도 조직의 범죄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초 연락 시각, 현금 전달 전 받은 지시, 약속된 대가, 전달 이후의 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어떤 업무라고 설명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최초 조사에서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더라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구인공고나 통화 기록을 찾지 못했거나 자신의 기억만으로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생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추가 증거는 제출할 수 있지만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무혐의 판단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도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은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시 대화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한 구인공고가 정상적인 채용을 가장한 것이었다면 이를 최초 인식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진술에서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이 기록에 나타났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정확하게 구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파일의 생성 시각과 대화 상대, 전체 문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문구만 떼어 제출하면 원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새롭게 구성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기존 설명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여부는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좌우됩니다. 처음부터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어느 시점에 의심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당시의 인식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은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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