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은 곧 무혐의 확정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불송치가 곧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처리 사유와 이후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사건의 서류 송부와 통지, 재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경찰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
  2. 2.불송치와 무혐의에 관한 질문
  3. 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추가 경찰조사를 받을 일은 없나요?
  4. 4.보이스피싱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왜 검찰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나요?
  5. 5.여러 피해금 중 일부만 관련된 것으로 조사받았는데 보이스피싱 무혐의 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6. 6.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7. 7.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경찰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
 

2026년 10월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가 존재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고의성과 실행 행위, 공범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이해하려면 결과뿐 아니라 어떤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의미확인할 사항
경찰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불송치 사유와 대상 혐의
검찰 혐의없음검찰이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혐의없음을 결정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불충분 여부
검찰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처분 이유와 인정된 사실관계
법원 무죄판결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음판결의 확정 여부와 판단 범위
 


 
불송치와 무혐의에 관한 질문
 
Q.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추가 경찰조사를 받을 일은 없나요?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해당 단계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송치 이후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재수사 요구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가 영구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절차를 통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의 사건송치와 불송치 후 관계 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제245조의8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의 내용과 관련 법률상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수거 당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요건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부분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다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연락 기록이나 업무 설명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하고, 추가 연락을 받은 경우 절차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보이스피싱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왜 검찰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건이 다시 송치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송부와 사건의 송치는 구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가 검사에게 송부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예정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 자체를 송치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서류 송부 사실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재수사를 요구했는지, 별도의 처분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된 절차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사건 처리 내용과 법률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명이나 접수번호가 같다는 이유로 진행 상태까지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Q.여러 피해금 중 일부만 관련된 것으로 조사받았는데 보이스피싱 무혐의 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이스피싱 수사에서는 여러 피해자의 돈이 오간 사실이나 서로 다른 시점의 현금 전달 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떤 피의사실에 관한 결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동일한 사건의 다른 혐의에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는 결정서와 수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무혐의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이 대상으로 삼은 피의사실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등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공범 사건에서는 개인별 관여 범위도 문제 됩니다.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시점과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전달 행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시점의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 기재된 혐의명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살펴본 뒤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경찰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과 사건 관련 기록이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추가적인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처리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률에 따른 송치 및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관련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경우 기간 연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피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최종 판단과 다릅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찰은 확보된 자료와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전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했던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이후 진행된 절차를 구분하여 사건의 현재 상태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어떤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결정 이유에 범죄 인식이나 역할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기록이 검토되었다면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추가 수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이전의 판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다루지 않았던 행위가 새롭게 문제 된 것인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이후의 절차에서도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고 사건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불송치 결정은 해당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불송치 사유와 결정 범위,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실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면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현재 절차와 추가 검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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