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 의심을 받는 전달책의 무혐의 주장 기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받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방조범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달책이라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전달한 물건이나 현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 전달 행위와 범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력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1.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사기방조죄의 관계
- 2.공동정범, 방조범, 무혐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 3.전달 과정에서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달책이 받은 보수가 적으면 무혐의에 유리한가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현금이나 범죄 관련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는 현금수거책과 수거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전달책의 업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시행 법령에서도 확인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쉽게 하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달 물품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어떤 업무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범죄와 관련된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달했다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어도 사기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방조범에 대해서는 법정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와 구체적인 형은 적용 법률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달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법적 평가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법적 구분 | 주요 판단 요소 |
| 공동정범 |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
| 방조범 | 타인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도왔는지 |
| 무혐의 주장 | 범죄 인식이나 가담 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
| 별도 혐의 | 전달 물품과 행동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이 성립하는지 |
이 구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범 역시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방조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곧바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현금 전달 이외에 계좌 접근매체를 취급한 사실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별도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에서는 의심받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행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서는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전달을 요청받은 이유, 돈의 출처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대가로 무엇을 지급받기로 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관한 지시가 메신저로 이루어졌다면 특정 문장뿐 아니라 전체 대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받은 서류를 전달하라'는 설명과 실제 현금을 전달한 행동 사이에는 추가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무혐의를 보장하는 자료의 종류가 아니라, 당시 인식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확인 항목입니다.
특히 대화 일부가 삭제되었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 기록의 존재 여부와 확보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지 않은 대화를 임의로 추정해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달책의 실제 행동과 업무지시 내용을 분석하여 방조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공동정범과 구분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달 행위의 횟수와 범위뿐 아니라 피의자가 업무를 시작할 때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전달 업무를 수행한 동선이 문제 된다면 스마트폰 GPS와 통화 기록, 메신저 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로 어느 시각에 이동하거나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업무지시의 변경 시점과 그 이후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으나 중간에 현금의 출처를 의심하게 되었다면, 그 인식의 변화가 법률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평가된다고 가정하고 대응하기보다,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무혐의 주장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달 업무에 대한 보수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다면 당시 업무를 정상적인 일로 믿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액수만으로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달한 현금의 성격을 알았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수 수준은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이며 방조범 성립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와 그에 관한 인식이 문제 됩니다.
높은 보수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낮은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내용과 보수 조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도 어떤 일을 수행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보수에 관한 설명 외에 채용 경로, 업무지시의 내용, 실제 역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수와 관련된 계약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사건 당시 제공받은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건에서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법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 업무를 했다는 사실과 사기 범행을 도울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처음 업무를 수락한 이유와 실제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한 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통해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