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면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
성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해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불법 투약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마약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각자의 투약 사실뿐 아니라 약물을 누가 준비하고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투약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혐의와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가 자발적이었다는 사정 역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1.두 사람이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
- 2.성관계와 마약 투약의 시간적 관계
- 3.공동투약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 4.초범이라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야 할까?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상대방이 먼저 마약을 권유했고 저는 한 번만 투약했는데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투약 사건에서는 약물을 함께 복용했다는 사실과 각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구분됩니다. 한 사람은 투약만 했고 다른 사람은 약물을 소지하거나 제공했다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정확한 종류가 확인되어야 처벌 조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상 분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곧 공동투약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약물 복용 시점, 관련 대화, 검사 결과, 약물에 접근한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간과 마약을 복용한 시간이 다르다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성관계 이전에 복용했는지, 이후에 복용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의식 상태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약물 노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지만 특정한 시간에 반드시 투약했다고 확정하는 자료로 곧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검출 수치만으로 투약량을 계산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실제 확인된 시점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 항목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약물 종류: 감정 결과와 약물 분류를 확인합니다.
• 투약 경위: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과 타인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 제공 여부: 약물을 전달하거나 권유했다는 진술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검사 기록: 검체 채취일, 검사 방법, 결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 성관계 경위: 당시 의사표현과 약물의 영향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초범 여부와 과거 동종 사건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 치료 이력: 실제 치료 또는 상담이 있었다면 기록을 확보합니다.
각 항목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예컨대 본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약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행위가 투약인지, 소지인지, 제공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마약류 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소지·수수·제공 등에 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른 약물 분류에는 별도 조항이 적용되므로 모든 성관계 마약 사건에 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투약 횟수, 취급한 약물,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치료 및 재활 노력 등이 검토됩니다. 성관계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 투약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약물 사용이나 성적 침해가 있다면 범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초범 사건이라면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뒤 재범방지를 위한 실천 자료를 정리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투약 사건에서 각자의 행위와 검사 결과를 나누어 검토하고, 양형조사와 재범방지 자료를 사건 상황에 맞게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마약사건 전담팀은 검사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방식과 치료 계획을 살펴봅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 등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법정 제출 자료를 구성합니다. 평가 결과가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유를 받았다는 사정과 불법 투약 행위의 성립 여부는 서로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마약 사용을 제안했더라도 본인이 불법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투약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취급자의 마약류 사용과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물질을 투약했는지, 해당 물질이 법률상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유 과정에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그 내용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또는 제61조 등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적더라도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투약이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더불어 치료 참여, 단약 유지, 재범위험성평가, 생활환경 개선 등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대화 내용이나 실제 행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책임 전가는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조사 이전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투약 사건에서는 약물을 누가 준비했는지 못지않게 각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나누어 검토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별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