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을까?

- 1.가. 법리 구조 검토
- 2.나. 법리적 문제점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이 부분에는 중요한 법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중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경우,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및 제316조 제2항만이 아니라, 제312조 제4항(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도 함께 문제됩니다. 즉,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등)을 먼저 충족하여야 하고, ② 그 조서 중 전문진술 부분은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 + 특신상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이 점은 법리적으로 명확합니다.
다만, 현재 문장은 "증거능력 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흠결되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제316조 제2항의 '진술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됩니다. 또한 제312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다투는 것이 완결된 주장 구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