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음주를 했는데 음주운전말고 위험운전같은걸로 처벌될 수도 있을까?

 
  1. 1.음주 후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가능성
  2. 2.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3.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4. 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5. 5.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관계
  6. 6.무죄 판단 사례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불인정
  7. 7.실무상 적용 정리
음주 후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가능성
 


 
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① 음주(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②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③ 자동차를 운전하여 ④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0.03%)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결정적으로 구별됩니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형식적 기준만 충족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인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구체적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양균, 조기영, 『판례교재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2022년), 140-141면.

 

실무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행태(차선 이탈, 신호 무시, 전방주시 태만 등), 사고 경위, 단속 당시 외관(술 냄새, 보행 비틀거림, 언어 불명확 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동희, 류부곤, 『특별형법[제5판]』, 박영사(2021년), 196-197면.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확립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이에 대해 일부 하급심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음주운전죄를 흡수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대법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파기하고 실체적 경합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현재 실무는 두 죄를 모두 기소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균석, 『형법주해 Ⅷ - 각칙(5)』, 박영사(2023년), 716-717면, 이동희, 류부곤, 『특별형법[제5판]』, 박영사(2021년), 190-191면.

 
3.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관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4. 무죄 판단 사례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불인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무죄가 됩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안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고단4436 판결).

 


 
5. 실무상 적용 정리
 
구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성립요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음주로 정상 운전 곤란 상태 + 사람 상해·사망
피해 결과불요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 필수
법정형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초범 기준)상해: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결론적으로, 음주 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죄에 더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외에 운전 행태, 외관상 주취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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