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인스타나 프로필 사진의 비키니 사진 혹은 약간의 신체노출이 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배포한 경우 카촬죄 1항이나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볼 수 있을까?

 
  1. 1.인스타그램·프로필 사진 캡처 후 배포 — 카촬죄 제1항·제2항 해당 여부
  2. 2.문제의 구조
  3. 3.제14조 제1항 —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4.가. 법리
  5. 5.나. 이 사안에의 적용
  6. 6.제14조 제2항 —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7. 7.가. 제2항 전단 —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의 복제물인지
  8. 8.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전단).
  9. 9.나. 제2항 후단 — 사후에 의사에 반한 반포등인지
  10. 10.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1242 판결의 입장 — 제2항 촬영물 해당 부정
  11. 11.종합 정리
인스타그램·프로필 사진 캡처 후 배포 — 카촬죄 제1항·제2항 해당 여부
 
1. 문제의 구조
 

이 사안은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캡처 행위: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된 사진을 화면 캡처하는 것이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2항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배포 행위: 그 캡처물을 배포하는 것이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하는지

 

• 캡처 행위: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된 사진을 화면 캡처하는 것이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2항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배포 행위: 그 캡처물을 배포하는 것이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하는지

 


 
2. 제14조 제1항 —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나. 이 사안에의 적용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된 사진은 이미 디지털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화면 캡처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화면)을 촬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캡처 행위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광주지방법원도 PC 영상통화 중 스크린캡처 기능으로 저장한 사진에 대해 같은 이유로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1242 판결).

 
3. 제14조 제2항 —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2항 전단 —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의 복제물인지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전단).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된 비키니 사진이나 신체 노출 사진은 촬영대상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이므로, 그 원본 사진 자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의 촬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캡처물도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의 복제물이 될 수 없어, 제2항 전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 제2항 후단 — 사후에 의사에 반한 반포등인지
 

제2항 후단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

 

대법원은 영상통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정보는 제2항 후단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이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1)원본 사진이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비키니 사진은 피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제2항 후단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 후단이 적용되려면 그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하여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사진을 단순히 캡처하여 다시 배포하는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캡처물이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이 법리를 유추하면,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캡처한 것도 원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등인지 — 핵심 쟁점
 

공개된 SNS에 게시된 사진을 캡처하여 배포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래 게시 목적과 다른 맥락에서 성적 목적으로 배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하는 반포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제2항 위반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합195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 5. 28. 선고 2025고단43 판결).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원본 사진 자체가 이미 공개된 SNS에 게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공개를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배포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배포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1242 판결의 입장 — 제2항 촬영물 해당 부정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1242 판결).

 

이 입장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한 것은 제2항의 촬영물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고,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영상통화 녹화물에 대해 제2항 후단의 '복제물' 해당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4. 종합 정리
 
쟁점결론근거
캡처 행위가 제1항 '촬영'에 해당하는지해당하지 않음신체 그 자체의 직접 촬영이 아님 (대법원 2024도16133, 2024도10477)
캡처물이 제2항 전단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원본이 제1항의 불법 촬영물이 아님
캡처물이 제2항 후단 '복제물'에 해당하는지해당 가능성 있음 (다툼 있음)대법원 2024도16133 법리 유추 적용 가능하나, 광주지법 2024노1242는 부정
배포 행위가 제2항 후단 위반인지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배포라면 성립 가능공개 범위를 벗어난 성적 목적의 배포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 달라짐
 

결론적으로, 캡처 행위 자체는 제1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원본 사진이 피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면 제2항 후단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하급심 간에 견해 차이가 있고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아직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원본 게시 경위, 배포 맥락,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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