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사진 캡처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복제물' 해당 여부

- 1.쟁점의 구조
- 2.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행위 유형으로 나뉩니다.
- 3.관련 법령
- 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5.제14조 제1항 — '촬영'의 범위: 신체 그 자체의 직접 촬영에 한정
- 6.가. 확립된 법리
- 7.나. 관련 판례
- 8.제14조 제2항 — 영상통화 캡처·녹화물이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9.가. 핵심 법리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10.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 위 법리의 재확인
- 11.다. 하급심의 유죄 판단 사례
- 12.제14조 제4항 — 소지죄의 성립 요건: '처벌대상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
- 13.가. 핵심 법리
- 14.나. 하급심의 무죄 판단 사례
- 15.기존 촬영물 재생 화면 캡처의 경우
- 16.판례 흐름 종합 정리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신체 영상을 캡처·녹화한 경우 —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항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기존 촬영물(동영상 파일 등)을 재생하면서 화면을 캡처한 경우 —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신체 영상을 캡처·녹화한 경우 —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항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기존 촬영물(동영상 파일 등)을 재생하면서 화면을 캡처한 경우 —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각 유형별로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항 | 행위 | 법정형 |
|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항 전단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항 후단 |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 좌동 |
| 제4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따라서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거나 PC 녹화프로그램으로 녹화하는 행위, 또는 재생 중인 동영상 파일의 화면을 캡처하는 행위는 모두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8. 12. 18. 개정 전 구법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 적용 시 주의 필요).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565 판결: 영상통화 중 PC 녹화프로그램으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1242 판결: PC 영상통화 중 스크린캡처 기능으로 저장한 사진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8. 12. 18. 개정 전 구법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 적용 시 주의 필요).
• 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565 판결: 영상통화 중 PC 녹화프로그램으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1242 판결: PC 영상통화 중 스크린캡처 기능으로 저장한 사진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영상통화 캡처·녹화물의 복제물 해당 여부에 관한 현재의 리딩케이스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즉, 영상통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정보 자체는 제2항 후단의 '촬영물'이고, 이를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복제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대법원은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에서 위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한 사진은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고합46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캡처한 사진은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고, 이를 소지·저장한 것은 제14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노65 판결: 영상통화 중 캡처된 나체 사진 소지를 제14조 제4항, 제2항 위반으로 유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합718 판결: 영상통화 중 녹화·저장된 동영상은 제14조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고합46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캡처한 사진은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고, 이를 소지·저장한 것은 제14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노65 판결: 영상통화 중 캡처된 나체 사진 소지를 제14조 제4항, 제2항 위반으로 유죄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합718 판결: 영상통화 중 녹화·저장된 동영상은 제14조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이 녹화·저장하였더라도, 그 녹화·저장 행위 자체가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고 제2항의 '반포등' 행위도 없었다면, 그 동영상은 제4항의 소지죄 처벌 대상이 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860 판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화면녹화하여 보관하였으나 반포 등 행위가 없었으므로 소지죄 불성립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20. 선고 2024고단2007 판결: 피고인이 소지한 복제물은 처벌대상이 되는 복제물이 아니므로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노636 판결: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거나 반포 등이 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860 판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화면녹화하여 보관하였으나 반포 등 행위가 없었으므로 소지죄 불성립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20. 선고 2024고단2007 판결: 피고인이 소지한 복제물은 처벌대상이 되는 복제물이 아니므로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노636 판결: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거나 반포 등이 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갑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8. 12. 18. 개정 전 구법(복제물 개념이 없던 시절)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법 적용 시에는 해당 캡처물이 원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1242 판결은 현행법 하에서도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행위 유형 | 제1항 촬영죄 | 제2항 반포죄 | 제4항 소지죄 |
| 영상통화 중 상대방 신체 영상 캡처·녹화 | 불성립 (신체 직접 촬영 아님) | 반포등 행위 있으면 성립 (복제물 해당) | 반포등 행위 없으면 불성립 |
| 기존 촬영물 재생 화면 캡처 | 불성립 | 원본이 제1항 촬영물이면 복제물로서 반포등 시 성립 가능 | 원본이 처벌대상 촬영물이면 성립 가능 |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영상 녹화 후 반포 | 불성립 | 제2항 후단 성립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 반포등 행위 있으면 성립 |
핵심은 제4항 소지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대상 행위(불법 촬영 또는 반포등)가 전제된 촬영물 등에 한하여 성립하고, 영상통화 캡처·녹화물은 제1항의 '촬영물'이 아니라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반포등 행위가 없는 단순 소지 단계에서는 제4항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