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성관계 영상을 촬영 당시 동의해 촬영했지만 나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판례

 
  1. 1.동의 촬영물의 사후 의사반한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제3항의 적용 요건, 죄수관계 및 실형·집행유예 선고 사례 정리
  2. 2.제2항 후단의 적용 요건
  3. 3.가. 구성요건 개관
  4. 4.제3항(영리목적 반포등죄)의 적용 요건
  5. 5.가. 구성요건
  6. 6.나. '영리의 목적' 판단 기준
  7. 7.다.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
  8. 8.제2항 후단과 제3항의 죄수관계
  9. 9.가. 제3항은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
  10. 10.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의 관계
  11. 11.다. 촬영죄(제1항)와의 관계
  12. 12.실형 선고 사례
  13. 13.가. 징역 5년 — 포인트 취득 영리 목적 인정, 항소기각
  14. 14.나. 징역 4년 — 음란물 사이트 안전업로더 활동
  15. 15.다. 징역 4년 — 트위터 비공개 계정 입장료 수취
  16. 16.라. 징역 4년 — 성관계 영상 86회 판매
  17. 17.마. 징역 3년 — 사진작가의 누드 사진 무단 판매
  18. 18.집행유예 선고 사례
  19. 19.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미성년자 초범, 소액 판매
  20. 20.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유료 비밀채팅방 운영
  21. 21.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법 촬영물 링크 게시
  22. 22.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 — 양형 요소 비교
동의 촬영물의 사후 의사반한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제3항의 적용 요건, 죄수관계 및 실형·집행유예 선고 사례 정리
 
1. 제2항 후단의 적용 요건
 
가. 구성요건 개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1)촬영 당시 동의의 존재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가 전형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제2항 전단(제1항 촬영물의 반포)이 적용됩니다. 노태악 외 29인, 『주석 형법 각칙 제3권[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4년), 1117-1118면

 
2)사후 반포등 행위 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이 죄는 반포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3)촬영대상자의 의사 판단 방법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4)반포등 행위의 범위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한국형사판례연구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특별형법 판례100선』, 박영사(2022년), 230면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합니다. 노태악 외 29인, 『주석 형법 각칙 제3권[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4년), 1117-1118면

 
5)반포등 행위자가 촬영자와 동일인일 필요 없음
 

반포등 행위의 주체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6)영상통화 녹화물의 처리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는 제2항 후단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의 촬영물'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7)입법 연혁상 유의사항
 
2012.12. 18. 개정 전에는 동의 촬영물의 사후 의사반한 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노962 판결)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7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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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영리목적 반포등죄)의 적용 요건
 
가.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의 촬영물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제2항 후단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여기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더해지면 제3항이 적용됩니다.

 
나. '영리의 목적' 판단 기준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이 법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1348 판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유형영리 목적 인정 여부근거 판례
직접 금전 수령(1만 원 등 소액 포함)인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3. 선고 2025고합248 판결
음란물 사이트 포인트 취득(다른 영상 다운로드·레벨 상승 가능)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729 판결
포인트 취득(현금 환전 불가 주장)인정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1348 판결
유튜브 생방송 후원 수익인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합221 판결
복수심이 주된 동기이나 포인트도 취득인정(복수심과 별개)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1348 판결
 

또한 영리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노2754 판결)

 


 
다.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
 

인터넷 사이트,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반포는 제3항이 아닌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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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죄수관계
 
가. 제3항은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
 

제3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가중요소가 추가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2항이 아닌 제3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어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의 관계
 

동일한 반포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합42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22. 선고 2019고단1374 판결)

 
다. 촬영죄(제1항)와의 관계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촬영 행위 자체는 제1항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촬영죄와 반포죄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반포등 행위에 대해서만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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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형 선고 사례
 
가. 징역 5년 — 포인트 취득 영리 목적 인정,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1348 판결]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들의 성관계 촬영물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여 12,280 이상의 포인트를 획득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복수심에서 한 것이지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포인트 획득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며 복수심과 별개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하나 초범이고 공탁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징역 5년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징역 4년 — 음란물 사이트 안전업로더 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729 판결]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안전업로더'로 활동하며 불법 촬영물 21개를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고, 불법 촬영물 2,909개를 소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포인트와 캐시가 다른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레벨 상승, 현금 환전 가능성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아 영리 목적을 인정하고,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다. 징역 4년 — 트위터 비공개 계정 입장료 수취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합824 판결]

 

피고인이 비공개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촬영물을 게시하고, 공개 계정을 통해 홍보하여 입장료를 받고 영상을 유포한 사안입니다. 치밀한 수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 추징금 3,921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5노1630에 의해 파기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징역 4년 — 성관계 영상 86회 판매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합617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86회에 걸쳐 판매하여 합계 2,485,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징역 4년~8년)이 적용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26노5에 의해 파기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징역 3년 — 사진작가의 누드 사진 무단 판매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합423 판결]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누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당시 동의를 얻어 촬영한 후,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판매 및 전시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B는 엄벌을 원하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3년, 추징금 1,746,047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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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유예 선고 사례
 
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미성년자 초범, 소액 판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3. 선고 2025고합24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친구 C에게 1만 원을 받고 전송하고, 친구 D에게도 전송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이득액이 소액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제2항 후단이 아닌 제1항(몰래 촬영) 위반이 포함된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유료 비밀채팅방 운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1고합180 판결]

 

피고인이 유료 비밀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영상 및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게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경제적 이득이 적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법 촬영물 링크 게시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1528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동영상을 캡처하여 성인사이트에 게시하고 포인트를 얻은 사안으로, 불법촬영물 2개에 대한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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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 — 양형 요소 비교
 
구분실형 선고 사례의 특징집행유예 선고 사례의 특징
피해 규모다수 피해자, 대량 유포, 장기간 반복피해자 1~2인, 소규모 유포
수익 규모상당한 수익 취득소액 또는 간접적 이익
범행 수법치밀하고 계획적우발적 또는 단순
피해 회복합의 없거나 일부만 합의합의 또는 공탁
전과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중 재범초범
반성 여부반성 없음반성 및 자백
 

제3항의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통해 법정형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들어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등이용강요)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 8. 27. 선고 2024헌바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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