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성행위알선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면 처벌과 보호는 어떻게 달라지나?

유사성행위알선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알선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요를 당한 사람이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특례와 보호 조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알선 행위와 강요행위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제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갈등이나 금전 분쟁과 성매매 강요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유사성행위알선과 강요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2. 2.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호 규정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강요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7. 7.성매매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알선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나요?
Q.1. 유사성행위알선과 강요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법에서 정한 강요 관련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제18조에는 폭행·협박 외에도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일정한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선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요행위가 문제 된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성매매에 참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강요 수단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호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법률상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위계나 위력 등 일정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성매매피해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강요의 존재,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6조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에는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관련 시설에의 인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강요행위로 인해 성매매에 관여하게 된 사람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람의 법적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요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에 관한 요구가 처음 이루어진 경위

 

• 상대방이 그 요구에 동의하거나 거절한 과정

 

• 폭행·협박 또는 위계 등 법률상 강요 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

 

• 금전 거래나 고용관계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 상대방이 업소를 그만두거나 거래를 거절하려 했을 때의 상황

 

• 강요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의 구분

 

• 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강요를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특정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채무나 고용관계가 문제 된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강요가 포함된 유사성행위알선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알선행위와 강요행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강요행위의 존재 및 피의자별 관여 범위를 구분해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우선 성매매처벌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강요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우선 검토합니다.

 

반면 강요행위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관여한 범위와 법률상 처벌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확인된다면 피해자 보호와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행위는 부적절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강요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처음에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이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한 업무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에 자유롭게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강요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강요 수단과 행위의 시점,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성매매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알선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의 처벌 특례는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매매에 관한 규정입니다.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자에게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알선 행위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강요행위가 확인된다면 그 행위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알선 사건에 강요 정황이 포함되면 일반적인 알선 여부 외에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제한된 과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강요행위의 주체와 피해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알선이나 자발적인 성매매로만 설명하면 실제 법률상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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