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했을 때 동의는 의무일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검사에 응할지 판단하기 전에는 현재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과 확인 가능한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1.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가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저를 더 의심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호흡, 피부전기반응, 심장혈관활동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해 진술의 진위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검사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신체 반응이 측정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6조는 심리생리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행하는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 참여의 자발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적인 검사나 불리한 법적 판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법적 의미 | 실무상 확인할 사항 |
| 검사 제안 |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권유하는 상황 | 검사 목적과 확인하려는 쟁점 |
| 검사 동의 | 자발적인 참여 의사 표시 | 검사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 |
| 검사 거부 |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 거부 자체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없음 |
| 검사 참여 |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과정 | 질문의 의미와 검사 당시 상태 |
| 검사 결과 | 진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다른 증거와의 관계 및 증거능력 |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했다면 현재 수사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그 경위와 성격에 관하여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을 직접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특정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 고소인과 진술이 달라지는 지점은 어디인가
• 사건 전후 대화나 통화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가
• CCTV 또는 출입기록 등 별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질문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인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측 진술의 형성 과정과 주변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에 참여하면 무혐의가 입증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동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다른 증거의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결정할 때에는 검사 자체의 유불리만 비교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검사를 요구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참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건 전후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진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가령 상대방과의 대화 일부가 특정한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이라면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사건 시점이 문제라면 시간대별 이동기록과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뒤에도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남아 있다면 검사 참여를 선택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다툼을 정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대응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검사 참여 이유를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검사는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혐의와 관련된 진술, 물적 자료 및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과 별개로 기존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을 임의로 채우거나 검사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성범죄 수사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검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수사를 보조할 수 있지만,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유죄·무죄 판정 절차는 아닙니다. 검사 동의를 결정하기 전 혐의의 구조와 증거를 살펴야 하며, 검사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