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알선 경찰조사에서 예약장부와 진술이 엇갈릴 때
유사성행위알선 경찰조사에서 예약장부의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록이 작성된 경위와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장부에 이름이나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람이 모든 알선 행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약기록은 실제 영업 상황과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직접 경험한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예약장부에 이름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까요?
- 2.진술과 기록이 다를 때 검토할 자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예약장부에 제 이름이 있지만 해당 고객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7.경찰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예약장부는 고객 예약과 업무 처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유사성행위알선에 실제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장부를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했는지,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장부에 표시된 횟수를 근거로 알선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기록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이 접수됐다는 기록과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담당자의 이름이 표시됐더라도 해당 담당자가 실제로 고객을 연결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장부 작성과 예약 확정, 거래 연결에 모두 관여했다면 관련 자료가 알선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사실까지 인정된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기록의 의미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은 혐의 성립뿐 아니라 적용 법조항을 판단할 때도 필요합니다.

예약장부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맞는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기록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불일치 상황 | 확인할 사항 |
| 장부에 이름이 있지만 업무를 기억하지 못함 | 작성자와 기재 방식, 당시 담당 업무 |
| 예약 횟수와 진술한 횟수가 다름 | 예약 취소, 중복 기재, 실제 처리 여부 |
| 정산금액과 장부 금액이 다름 | 지급 기준과 실제 금전 거래 내역 |
| 업무 종료 후에도 이름이 표시됨 | 담당 변경 여부와 기록 작성 경위 |
| 서비스 설명과 장부 표시가 다름 | 기록 용어의 의미와 실제 제공 내용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약장부 전체를 직접 작성했는지, 일부 업무만 처리했는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록을 전달받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록에 표시된 날짜와 실제 근무 시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각각 별개의 거래인지, 동일한 예약을 수정한 것인지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야 조사 내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질문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예약 업무를 묻는 것인지, 개별 고객에 대한 알선 행위를 묻는 것인지에 따라 답변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며,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예약장부와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기록의 의미를 확인한 뒤 개인별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예약장부와 업무자료, 정산 내역을 대조해 기록과 진술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장부에 기재된 사실이 실제 알선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는지 확인하고, 기록의 작성 경위가 불명확하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실을 분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름이 기재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부의 작성 방식과 실제 업무 배정 구조를 확인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과 해당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문장 일부만 읽기보다 전체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 취지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정확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진술을 마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도 그 경위와 근거를 정리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알선 사건에서 예약장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모든 사람의 역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와 실제 업무 담당자, 거래 성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