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진술부터 혐의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동의가 처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폭행·협박이나 성매수 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확인해야 할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또한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어떤 사실이 범죄 성립과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이 확정되나요?
  2. 2.첫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3. 3.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4. 4.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Q.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이 확정되나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상대방의 연령, 피의자의 연령, 문제 된 행위의 시점, 적용 법률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나 성매수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의 존재,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성관계의 경위는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사실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보다 정확한 질문에 대해 실제 기억과 확인된 기록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첫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모든 대화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 진술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진술하기로 선택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이라고 해서 내용을 바꾸거나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에 대한 인식이 쟁점인 사건에서 과거에 알았던 사실과 조사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혼동하면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에 의한 변호인 참여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조항을 반영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피의자를 조력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사건에서는 혐의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조사 전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15세인 사건과 17세인 사건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매수 혐의에서는 경제적 대가에 관한 사실이 문제 되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서는 관계의 성격과 영향력 행사 여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이러한 쟁점의 차이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불송치 여부는 수사기관이 혐의와 증거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적용되는 범죄의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령 관련 사실입니다. 행위 당시 양측의 나이와 피의자가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행위의 존재와 경위입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셋째, 법률상 별도 요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 성매수 대가관계 등이 주장되는지 구분합니다.

 

넷째, 객관자료입니다. 기존 대화와 통화기록, 금전거래, 이동 관련 기록 등 사건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진술의 정확성입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무혐의 주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범죄의 법정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후 절차와 양형 관련 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락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사건의 첫 경찰조사는 이후 수사에서 검토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혐의의 성립 요건과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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