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일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인 행위나 사실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 차이가 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성격과 실제로 사용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미성년자가 겉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2.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나요?
- 3.상대방이 먼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 4.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거절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에도 해당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수단과 관련되고,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과 관련됩니다.
수사에서는 이러한 수단이 실제 성적 행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관계에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그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305조의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나이 차이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 사실 외에 어떤 지위나 영향력이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권한이나 영향력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적 영향력이 존재했다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곧바로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영향력을 이용했는지와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의 내용과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를 실제로 행사했는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가 위계나 위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결정이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2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쟁점은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이나 영향력 행사가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과 이후 느낀 감정이나 평가에 관한 부분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전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행위 전후의 대화, 관계의 형성 과정, 당시 당사자의 행동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제강간 관련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위계 또는 위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행위와 실제 있었던 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관계 전체를 설명하면 법적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춰 다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영향력이 존재했는지
• 문제 된 성적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에게 전달한 요구나 약속이 있었는지
• 거절 의사 또는 불이익에 관한 표현이 존재했는지
• 사건 당시 대화와 이후 진술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 적용 가능한 다른 성범죄 조항이 있는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표현 자체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누군가를 설득했다는 설명과 지위를 이용해 요구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행위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관계 형성 과정과 진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위계·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도 그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사건에서는 외형적인 동의 여부보다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