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문제 되면 아청법 처벌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뿐 아니라 폭행·협박의 존재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1. 1.미성년자와 교제 중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2. 2.성관계 이전에 다투거나 언쟁을 했다면 폭행·협박이 인정되나요?
  3. 3.피해자가 나중에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처벌되나요?
  4. 4.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첫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미성년자와 교제 중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4월 11일 개정되었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법에서도 해당 법정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는 이처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강간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에 따른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성관계 이전에 다투거나 언쟁을 했다면 폭행·협박이 인정되나요?
 

성관계 이전에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법적 판단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한 상황,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언쟁이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이 가해졌는지, 성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말과 행동에 관한 진술, 사건 전후 정황, 확보된 증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언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반복해서 달라지면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강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상황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나중에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과 폭행·협박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교제 사실이나 이전 성관계 경험은 개별 사건의 동의를 대신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의사표시와 행동, 상대방의 반응을 구분해 진술해야 하며,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른 설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법률상 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Q.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첫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첫 조사 이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문제 된 성관계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2.양측의 관계와 당시 연령을 정리합니다.
 
3.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4.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5.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6.적용 법률과 법정형, 경찰 단계의 종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과 피해자 진술 및 객관자료를 대조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쟁점에 맞춰 조사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진술을 변경하게 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사건은 연령과 폭행·협박의 성립 여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무게를 고려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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