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알선 혐의에서 마사지와 유사 성교행위의 경계
유사성행위알선 혐의는 제공된 서비스가 법률상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마사지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소가 마사지라는 명칭으로 운영됐더라도 실제 서비스 내용이 법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면 성매매알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비스의 명칭과 실제 제공 내용, 금전 거래의 목적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1.유사 성교행위는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 2.일반 마사지와 성매매를 구별하는 기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마사지 도중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불법인가요?
- 7.고객이 유사성행위를 요구했지만 업소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률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 성교행위에는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역시 이러한 정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업소에서 사용하는 영업 명칭보다 실제 서비스의 성격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포함된 마사지라고 해도 그 행위가 곧바로 법률상 유사 성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 행위의 방식, 서비스가 제공된 목적과 경위 등을 살펴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별도로 금전적 대가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비용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전 거래의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서비스의 내용 | 실제 제공된 행위가 법률상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
| 이용 요금 | 비용이 일반 마사지 대금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 |
| 예약 과정 |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안내했는지 |
| 직원의 역할 | 서비스 내용과 성격을 인식하고 연결했는지 |
| 객관자료 | 가격표, 예약자료, 결제내역 등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

경찰이 유사성행위알선 혐의로 조사한다면 특정한 성적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됐는지만 살펴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선 혐의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업소의 서비스 설명과 운영 방식에 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격표, 고객에게 제공한 안내 내용, 업무 지시사항 등이 있다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자료가 어느 시점에 작성됐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실제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금전 거래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 입금됐더라도 일반적인 서비스 대금인지,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지급한 비용 가운데 일부가 직원이나 운영자에게 배분됐다면 그 배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산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가 알선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알선 혐의는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과 개인별 관여 정도를 각각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사성행위알선 사건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실제 운영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서비스 제공 내용과 금전 거래 자료를 대조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우선 법률상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알선 행위의 존재, 당사자의 인식, 수익 관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알선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관여 범위와 법정형, 처벌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접촉이 법률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실제 행위 내용, 그에 대한 대가의 존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마사지에 포함된 접촉과 성매매처벌법이 규정한 행위를 구분해야 하므로 서비스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특정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요구와 업소의 실제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이 일방적으로 성적 서비스를 요청했다고 해서 업소가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선이나 권유와 같은 행위가 별도로 있었다면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 내용, 업소의 답변, 서비스 제공 여부, 예약이 진행된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성행위알선 혐의는 신체 접촉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금전적 대가, 알선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혐의가 제기된 단계부터 각 요소를 나누어 검토하면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