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면 유죄로 판단될까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났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특정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분석한 판단이며,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사에 응한 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무엇에 대한 반응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섣불리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의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1.거짓 반응과 실제 범죄사실의 차이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다른 자료는 제 진술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6.판단불능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검사받아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사용되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비교질문검사 기법의 결과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DI(거짓 반응으로 판단됨):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거짓 반응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NDI(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검사상 거짓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 INC(판단불능 또는 판독불능): 검사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분류는 검사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DI가 곧 범죄를 저질렀다는 법적 판단을 뜻하지 않으며, NDI도 범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생리검사는 신체 반응을 측정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해당 범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특정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과 형법 제298조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평가가 곧바로 이와 같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결과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검사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해당 검사가 무엇에 관한 진술을 평가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행동이 있었는지를 다루었는지, 사건에 관한 정보의 인식 여부를 다루었는지에 따라 해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의 의미와 검사 대상자의 이해가 일치했는지 검토합니다.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검사 당시 피의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심리생리검사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때문에 검사 적합성과 결과 해석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검사 결과와 실제 사건 자료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 대화 내역, 사건의 시간적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검사 결과를 유죄 판단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라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문제 된 사건에서 검사 질문과 실제 범죄사실을 구별하고,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대조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의 의미를 검토하는 동시에 성범죄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치 여부와 객관자료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질문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존 진술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억에 근거한 설명과 이후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포기하거나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와 다른 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질문은 특정 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이지만 객관자료는 사건 발생 시점이나 당사자의 이동을 확인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두 자료가 서로 다른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곧바로 부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질문의 내용, 측정 결과의 해석 범위, 객관자료의 신뢰성을 각각 검토한 다음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검사가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는 구분할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검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쟁점이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자료의 검토가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거짓 반응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검사 결과입니다. 그 자체로 성범죄의 법적 판단을 끝내지 않으며, 질문의 정확성과 다른 증거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