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연결했다면 유사성행위알선으로 처벌될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거래를 예약하거나 연결했다면 실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약 연락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알선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를 연결했는지, 그 거래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예약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예약 행위 자체와 알선에 관한 인식을 나누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1.예약만 연결하고 돈을 받지 않았어도 유사성행위알선에 해당하나요?
- 2.예약한 고객이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다면 알선 혐의도 없어지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예약 담당자라서 업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알선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알선은 반드시 돈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처벌 규정인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을 연결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결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예약을 전달한 것인지, 유사 성교행위를 전제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이어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약 과정에서 전달한 정보와 실제 서비스 내용, 예약자가 알고 있던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은 알선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범죄이므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 성교행위를 전제로 거래 당사자를 연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후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이 오갔지만 성매매를 연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요소는 예약의 목적, 안내한 서비스, 연결한 상대방, 해당 내용을 인식한 범위입니다.
예약번호나 방문 예정 시각만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예약의 목적까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작성 경위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당사자의 추정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예약 담당자에 대한 수사는 연락을 전달한 행위와 성매매알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안내했는지
• 고객이 요구한 내용과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이 무엇인지
• 실제 예약 확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예약 업무가 어떤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전 인식이 있었는지
• 해당 예약과 관련된 수익을 지급받았는지
이 항목들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같은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약 권한이 있었다는 것과 성매매알선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그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예약 담당이라는 직책만으로 업소의 모든 업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일반 예약과 특정 서비스 안내가 구분되어 운영됐다면 그 차이가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연결했다면 알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이 담당자의 인식을 판단할 때는 개인의 진술 외에도 업무 자료, 지시 내역, 정산 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의 행위를 추측해 설명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사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업무와 성매매알선의 법적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예약 관련 기록과 업무 지시 내용을 검토해 담당자가 알선 거래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 연결 행위에 관여했는지 구분합니다.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다음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 입증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관여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 범위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예약을 연결했다는 사실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예약의 목적, 알선 행위의 존재, 담당자의 인식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만을 내세우거나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