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석방을 앞둔 마약 투약 사건에서 남은 이수명령은 마약양형자료에 어떻게 기록할까?

징역형과 함께 부과된 마약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마치기 전에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명령을 집행합니다. 마약양형자료에 수업 이력을 설명해야 한다면 이수한 시간과 잔여 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위해 갖고 있던 자발적 상담 증빙도 법정 명령의 집행자료와 출처를 달리 적어야 읽는 사람이 참여 기간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형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이 기록을 쓰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1. 1.가석방되면 교정시설에서 끝내지 못한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재판 전에 다닌 상담은 남은 시간에 넣을 수 있나요?
  4. 4.남은 집행 내역을 이후 형사사건에 내면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가석방되면 교정시설에서 끝내지 못한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6항을 2026년 11월 17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본은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내려진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면서, 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 석방·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어진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명령을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가석방 예정이라는 안내에는 이수명령의 시간과 이후 담당 일정까지 모두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과 집행기관의 안내를 각각 읽어야 합니다. 서류에 문서작성 날짜만 적혀 있다면, 그 날짜까지의 집행 시간을 말하는지 이후 변경분까지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식 잔여시간이 확인되기 전에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 중이라고 표시해 두면 이행 상태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서로 대조할 기록따로 읽을 항목확인할 문서
법원이 내린 이수명령사건번호와 부과 시간판결 주문
시설에서 집행한 교육공식 인정 시간과 집계 기준일시설 안내나 집행자료
가석방 또는 석방석방일과 기존 교육의 종료 시점석방 관련 공식 문서
이후 집행잔여 시간과 담당 기관의 안내인계 후 안내받은 문서
자발적 지원실제 참여일과 향후 예약의 구별상담·진료기관 확인자료
 


 
Q.재판 전에 다닌 상담은 남은 시간에 넣을 수 있나요?
 

본인이 다닌 상담은 참여 과정과 생활 관리를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법정 명령에서 인정한 시간인지 판단할 때는 담당 집행기관의 기록을 봅니다. 한 기관에서 민간 상담과 위탁 교육이 모두 진행됐을 때도 과정명과 감독 체계, 참여 기록의 용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출석 일자가 겹친다면 중복 계산을 피할 수 있도록 어느 기록이 어느 수업을 가리키는지 대조하세요.

 

상담을 지속했다는 설명에는 상담 일정 그 자체와 상담 이후 적용한 행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관이 참여 날짜만 확인한 경우라면 가족이 직접 확인한 일정 관리나 향후 치료 예약을 같은 줄에 붙여 모두 기관이 확인해 준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생활 변화를 확인한 사람과 참여 사실을 증명한 기관을 밝히면 각 자료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Q.남은 집행 내역을 이후 형사사건에 내면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새 사건의 양형에서 과거 교육을 거론한다면, 어느 사건으로 부과됐는지와 지금까지 지킨 내용을 각각 확인해 적습니다. 과거 판결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시설에서 일정 시간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위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행 중 일정이 바뀌었거나 상담을 쉬었던 구간이 있다면, 확인한 원인과 이후 조치 역시 기록에 맞춰 설명합니다. 가석방 기간에 교육을 언제 마쳤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완료라고 표현하기 전에 공식 자료를 확인합니다.

 

시설 자료의 집계 단위가 회차이고 판결 주문은 시간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차례 참여했다는 안내만으로 남은 시간을 빼기 전에 회차별 인정 시간과 집행기관의 공식 합계를 알아보세요. 일부 회차에서 자리를 비웠거나 출석 인정 기준이 다르면 개인이 적어 둔 시간이 공식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는 날 새 안내가 도착하면, 기존 집계일과 새로 확인된 집행 내용을 별개로 기록합니다.

 

석방 직후 일정표에 들어갈 내용도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은 날, 첫 출석을 확인한 날, 병원 진료일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안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임의로 정한 상담 일정을 법정 첫 출석일이라고 쓰지 마세요. 이전 사건의 집행이 끝났는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받고 문의한 경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이수명령의 집행 경과와 퇴소 후 실제 치료·상담 기록을 대조해 재범위험성평가에 연결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중단된 관리가 다시 이어졌는지, 상담 이후 생활환경이 어떤 기간에 달라졌는지처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에 수치가 있다면 기록이 없는 기간과 평가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법정 이수의 남은 시간은 집행절차에서 확인하고, 수치의 의미는 보고서의 관찰 근거에서 살핍니다.

 

반성문은 이전 계획에서 지키기 어려웠던 일을 설명할 때 쓸 수 있고, 탄원서는 주변인이 실제로 도운 날이나 방식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합니다. 피해 회복을 언급할 사안이라면 확인된 범위만 덧붙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교육 이후 관리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일이 단순 누적 시간을 적는 것보다 구체적인 양형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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