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사가 형을 더 무겁게 해 달라고 항소하면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항소했다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달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양형자료를 살필 때는 항소한 사람과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1심에 냈던 반성문을 다시 준비하기 전에, 1심 판결이 무엇을 판단했고 그 뒤 어떤 사정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1심 당시 자료와 제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1.어떤 항소에 불이익변경 금지가 적용될까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새로 생긴 사정에 근거를 붙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항소심에서 낼 자료가 1심과 같은 기관 발급이라면 새 자료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항소에 불이익변경 금지가 적용될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법률은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버전입니다. 이를 불이익변경의 금지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도 항소했다는 이유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검사 항소가 실제 제기됐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지 불리한 방향인지 문서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심 판결의 주문에는 선고한 내용이, 판결 이유에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한 사정이 담길 수 있습니다. 1심에 이미 낸 자료라면 새로 제출할 때 어떤 부분을 다시 설명할 이유가 있는지 찾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는 내용이 피해 회복인지, 범행 이후 행동이나 반복 가능성인지에 따라 보완할 기록도 달라집니다. 검사 항소 사실만 가지고 구체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법률사무소 상담에 가져갈 문서그 문서에서 볼 대목
1심 판결문형의 내용과 판단 이유
현재 항소에 관한 서류누가 어떤 방향으로 다투고 있는지
1심 제출 증빙 목록같은 기록을 중복해서 내는지, 빠진 기간이 있는지
선고 이후 생활·상담 기록새로 확인된 사실과 담당 기관의 기재 범위
피해 회복 자료진행과 완료를 가르는 객관적인 날짜나 내역
 

첫 상담에는 서류를 모으는 작업과 함께 문서가 다루는 기간을 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1심에서 상담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미 제출했다면, 그 뒤에도 다녔다는 점은 이후의 출석 내역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록을 냈더라도 제출된 문서가 확정 진단을 담는지 참여 사실을 담는지는 원문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사정에 근거를 붙입니다
 

1심 후에 변화가 없었다면 서둘러 새로운 성과를 꾸며낼 이유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일을 그대로 표시하고, 기존 조치를 유지해 온 기간이 증빙되는지 확인합니다. 반성문은 이전 문장의 표현을 바꾸기보다 그때 이후 한 일을 사실대로 담습니다.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본 새 사실을 담을 때 의미가 분명합니다. 피해 회복 관련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이 적법한 경로로 확인한 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 방향과 1심 양형 이유를 대조해 기존 서류에서 빠졌거나 이후에 새로 확인된 사실을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 연결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평가일과 1심 선고일, 새 상담·교육·치료 자료의 발급 대상 기간을 표시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의 객관적 수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평가에서 사용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해 해석합니다. 형을 정하는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이고, 보완 자료에는 수치가 설명하는 범위와 실제 이행을 제시합니다.

 

변호인과 비교해 볼 자료에는 1심 당시 제출본의 발급 날짜와 상담 기간을 둘 다 둡니다. 발급을 새로 받아도 같은 기간만 기재돼 있으면 행동 기록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치료기관이 다음 달부터 예정된 상담을 확인해 줄 때는 예약 날짜를 적고, 실제 참여가 확인되는 때에 보완합니다. 기관 서류가 나오기 전에는 당사자가 말한 진행 상태를 기관이 증명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는 대목에 따라 의견서에서 먼저 설명할 근거도 달라집니다. 1심에서 참작한 사정을 뒷받침할 후속 자료가 있다면 해당 판단이 있는 대목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자체를 다투는 항소이유가 있다면 제시할 자료의 입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형의 수준에 관한 설명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한 문서 안에 섞일 때는 각 증빙이 어느 주장에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조치가 여럿이라면 현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범위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일정이 정해졌으나 교육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각각의 상태를 밝히면서 이미 지속해 온 관리 자료를 근거로 붙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분량을 늘리기보다 재판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구체적인 날짜를 남기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관련 Q&A
 


 
Q.항소심에서 낼 자료가 1심과 같은 기관 발급이라면 새 자료로 설명할 수 있나요?
 

발급 기관의 이름이 같아도 확인하는 기간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확인됐던 날짜를 기준 삼아 새 기간을 표시하고, 단순히 발급일만 새로 찍힌 문서라면 실제 확인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구별합니다.

 

항소 단계의 양형자료는 1심 판단 이후 어떤 사실이 추가됐는지를 둘러싸고 읽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의 근거와 교육·생활 관리의 이행 경과를 시점별로 연결해 설명하면 항소심에서 검토할 대목이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양형자료#형사항소심#검사항소#불이익변경금지#재범위험성평가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