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소개한 행위도 유사성행위알선 영업으로 볼까?
유사성행위알선에 한 차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알선 행위가 인정된다면 영업성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성매매알선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어 경찰조사 초기부터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유사성행위를 한 차례 소개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2.일반적인 성매매알선과 영업으로 한 알선은 무엇이 다른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소개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소개 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알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알선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만 적용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가 한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연락처를 전달한 목적과 인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알선 행위가 존재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알선 행위가 확인된다면 이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 규정과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선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영업성이 문제 된다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운영 방식,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고객 모집이나 지속적인 거래 연결이 있었는지, 수익과 관련된 구조가 존재했는지는 영업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만으로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행위인지, 영업활동의 일부인지에 관한 전체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알선 혐의 | 영업으로 한 알선 혐의 |
| 적용 조항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중심 쟁점 | 알선 행위의 존재 | 알선 행위의 존재 및 영업성 |
| 주요 확인 자료 | 연결 경위와 담당자의 인식 | 운영 방식, 거래 관계, 수익 구조 |
| 조사 준비 | 실제 관여 행위 정리 | 관여 기간과 영업 형태까지 구분 |

개인이 소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의 성격은 실제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금전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거래 구조와 해당 사람이 맡았던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영업 전체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자가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영을 결정한 사람과 제한된 업무만 수행한 사람이 있다면 각각의 인식과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지, 거래에 관한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반복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법적 판단 사이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횟수와 피의자가 담당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알선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정산 관계를 분석해 일반적인 알선 혐의인지, 영업으로 한 알선 혐의인지 판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관여한 기간과 업무의 반복성, 수익 관련 사실을 자료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알선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알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 조항과 영업성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영업으로 이루어진 알선은 법정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처벌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알선 혐의에서 한 차례라는 횟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업 형태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알선에 관여한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다른 관계자의 영업활동까지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