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 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변호인과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

성범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제안받았다면 검사 참여 여부와 피의자신문 준비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를 보조하는 검사이며, 첫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에 응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혐의의 내용과 현재 확보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진술한 내용은 이후 수사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 1.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피의자신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준비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변호인이 경찰조사에 참여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7. 7.경찰조사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처음 접한 피의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 당시 행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하면 나중에 진술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실에 변호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는 검사 절차와 운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함께 예정된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혐의 내용: 어떤 범죄와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실 인정 범위: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진술의 충돌: 상대방의 설명과 자신의 설명이 다른 지점을 특정합니다.

 

• 객관자료: 사건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검사 제안 이유: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합니다.

 

• 조사 일정: 검사와 피의자신문이 어떤 순서로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죄명이 비슷해도 성립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따릅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에 관한 다툼이라도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판단하기 전에는 현재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의 구성요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검사에서 확인한다고 해도 해당 결과가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신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준비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신문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사건에 관한 설명이 조서로 정리됩니다.

 

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기록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에 관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실제 기억의 한계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원하는 답변을 추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구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시점이 기억나지 않지만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가 필요한 사안인지 법적 쟁점에 맞춰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 준비와 증거 확인을 진행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가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대화의 앞뒤 내용을 확인하고, 이동 시점이 쟁점이라면 관련 기록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의 쟁점이 명확해지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경찰조사에 참여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검사 참여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검사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목적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다른 증거가 충분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Q.경찰조사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출처와 작성 시점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 경찰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준비하려면 피의자신문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사 참여 여부는 그 이후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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