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긴장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도 될까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검사 대상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적합성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심각한 통증이나 급성 질환 등으로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검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검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태가 검사 과정과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검사관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 1.검사 적합성 평가는 왜 필요한가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검사 당시 상태가 사후에 문제 된다면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평소 불안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이 어떤 질문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반응은 질문의 내용 외에도 건강 상태와 심리적 조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상자가 해당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6년 7월 1일 개정 시행한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8조에서는 심리생리검사에 부적합한 대상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심각한 급성 심리적 상태, 중대한 부상이나 통증, 급성 질환, 약물이나 음주로 인한 명백한 기능 손상 등이 검사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역시 해당 규정에 명시된 검사 부적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검사 결과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한다면 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적합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확인할 상태 | 검사 적합성에 관한 쟁점 | 검토 방향 |
| 심각한 급성 불안 상태 | 검사 수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가 | 실제 증상과 검사 가능성 확인 |
| 중대한 신체 통증 | 반응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검사관에게 상태 설명 |
| 급성 질환 | 정상적인 검사 수행이 가능한가 | 적합성 평가 |
| 약물·음주로 인한 기능 손상 | 검사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는가 | 기능 손상 여부 확인 |
| 장시간 조사 후 피로 | 집중과 반응에 문제가 있는가 | 검사 전 상태 확인 |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장감 자체를 검사 부적합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적합성은 해당 대상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검사 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검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자신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 등 검사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상태를 설명하거나 검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임의로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건의 법적 쟁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자의 상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참여하는 피의자의 현재 건강 상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사 당시 긴장이 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사건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준비할 때는 검사 적합성에 관한 정보와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에 참여한 뒤 검사 당시 상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 결과를 자신의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기보다 실제 검사 과정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당시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검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사건의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적합성에 관한 쟁점과 검사 결과의 해석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진술 및 사건 자료와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며, 검사 결과가 수사 판단에 사용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검사 당시 상태와 함께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도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이 있다면 전체 흐름을 살피고, 동선이 문제라면 관련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검사 상태에 관한 문제와 기존 진술의 정확성을 따로 확인하면 결과 해석을 둘러싼 논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소 불안 증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결과 전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상이 실제 검사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검사 수행에 영향을 줄 만한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적합성과 결과의 증거가치는 각각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검사 당시 증상을 설명한 기록이나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건강 상태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실제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검사 적합성에 의문이 있다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도의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