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성행위알선 업소에 공간을 제공한 경우의 형사책임

유사성행위알선이 이루어진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직접 고객을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나 시설 관계자의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제공한 목적, 실제 사용 상황에 관한 인식, 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와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성매매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2.공간 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건물을 임대한 뒤 임차인이 유사성행위알선 영업을 했다면 임대인도 처벌되나요?
  7. 7.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시설 관리 업무를 맡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1.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성매매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다목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성매매알선은 직접 고객을 연결하는 행위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장소나 건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성매매알선의 범위를 정했다고 해서 특정 장소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공간을 제공한 사람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성매매에 사용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의 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제1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간 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
 

장소 제공 혐의에서는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료 지급 내역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관한 자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확인 자료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서공간을 제공한 목적과 계약 당사자
사용료 지급 내역일반 임대료인지 영업수익 배분인지
시설 관리 기록해당 장소의 실제 운영에 관여했는지
업무 관련 연락불법 영업 내용을 인식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현장 운영자료성매매에 이용되는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3.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간 제공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소유 관계와 실제 관리 권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시설을 직접 운영했는지, 별도의 운영자에게 사용하도록 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시설 관리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해도 담당 업무가 일반적인 유지·보수에 한정됐는지, 영업 방식에 대한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장소 제공자의 인식을 문제 삼는다면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고도 장소 제공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관련 사실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 내역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고정된 사용료를 받았는지, 영업실적에 연동된 금전을 받았는지에 따라 거래 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수익 배분 방식 하나만으로 혐의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실제 지급 경위, 당사자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공간 제공자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장소 소유, 사용 허락,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 자료와 시설 운영기록을 대조해 공간 제공자가 유사성행위알선 영업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 전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익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금전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임대료인지, 성매매알선에 따른 수익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과 지급 구조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장소 제공과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분석합니다.

 

불법 영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제 관여한 기간과 행위, 수익 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건물을 임대한 뒤 임차인이 유사성행위알선 영업을 했다면 임대인도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임차인의 불법 영업만으로 임대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영업의 성격을 알고 장소를 제공했는지, 불법적인 사용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이 검토돼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이후 사용 상황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불법 영업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문제 된다면 그 인식이 생긴 경위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시설 관리 업무를 맡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시설 관리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 점검이나 보수 업무만 수행한 것인지, 성매매가 진행되는 공간을 관리하면서 불법 영업을 지원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직책이나 현장 출입 사실만으로 관여 범위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내용과 지시 관계, 보수 지급 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알선 장소를 제공했다는 혐의에서는 공간의 소유 여부보다 실제 제공 행위와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시설이 불법 영업에 이용됐다는 사실과 개별 관계자의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하므로 계약 자료와 운영 경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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