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질문이 모호하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질문이 모호하면 검사 대상자가 이해한 내용과 실제로 확인하려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질문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살펴야 할 요소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질문이 어떤 행위와 시점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검사 결과 해석에서 질문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검사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질문에 포함된 법적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거나 실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원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6조에서는 심리생리검사 질문의 작성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짧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며,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법률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검사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가령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은 일반적인 대화에서 생각하는 신체접촉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검사 대상자가 특정 행위를 추행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해당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보다 법적 평가에 치우치면 검사 대상자가 무엇에 답하고 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질문의 명확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 대상질문의 문제점확인할 내용
행위여러 행동을 하나로 묶는 경우어떤 행동을 의미하는가
시점사건의 시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어느 시점에 관한 질문인가
상대방질문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누구와 관련된 내용인가
법률용어일상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른 경우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전제사실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경우해당 전제가 실제로 확인되었는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검사 전 면담에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과 접촉의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다툼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접촉 사실 자체가 문제인 반면, 후자는 발생한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쟁점을 구별하지 않은 채 질문을 작성하면 응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 사실을 기준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도한 질문과 응답자가 받아들인 의미가 다르다면 결과를 판단할 때도 그 차이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해석에서 질문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검사 결과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사건에 관한 모든 진술에 거짓이 포함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에서 어떤 질문을 다루었는지, 해당 질문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질문이 특정 시점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시간대의 사실관계까지 검사 결과가 증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인 행위, 대화, 주변 정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기계가 기록한 반응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검사에서 실제로 제시된 질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질문이 가리키는 사건의 시점과 행위를 구별합니다.
 
3.피의자가 해당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봅니다.
 
4.질문에 관한 진술과 별도 자료를 대조합니다.
 
5.결과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질문에 포함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구별하고, 관련 진술 및 객관자료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사건의 쟁점이 정확하게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사 질문에 대한 반응이 문제 되더라도 해당 반응이 어느 사실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에 관하여 상반된 설명이 존재한다면, 당시 확인 가능한 이동기록이나 대화 내역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자료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의미상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검사 결과가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검사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질문의 표현과 자신이 이해한 의미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질문에 포함된 표현이 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전 면담이나 질문 확인 과정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에 다툼이 생긴다면 질문 내용, 당시 설명 및 사건의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은 검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도출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질문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법률용어와 구체적인 사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검사에서 확인하지 않은 부분까지 결과의 의미를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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