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나이를 성인으로 알고 성관계를 했다면 형사책임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연령에 대한 착오가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실제 나이, 문제 된 행위의 시점, 교제 기간 중 주고받은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는데도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2.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고의가 인정되나요?
- 3.교제 중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면 이전 성관계까지 처벌되나요?
- 4.나이 착오가 쟁점이라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술 하나가 모든 범죄에 대해 면책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2월 8일 전문 개정되었고, 현행 형법에서도 고의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상대방 연령이 범죄 성립의 요건이라면 그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로 성인이라고 믿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화에서 학교 학년을 알고 있었다거나 실제 나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메시지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전후 상황과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설명은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혀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은 연락 과정과 주변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고의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행위했는지에 관한 법률상 개념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인식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서로 어떤 소개를 했는지,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 질문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억과 현재 확보된 대화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 확인 과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정보와 수사 이후 알게 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 나이를 인식하게 된 시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교제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이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전후의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실제로 언제 나이를 알았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생일을 언급한 대화, 학년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 연령을 직접 밝힌 메시지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시점별 인식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과 불확실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 요건과 무관하게 성매수나 강요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성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이 착오 사건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설명에 맞춰 대화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 당시 상대방이 전달한 나이
• 서로 알게 된 경로와 관계를 시작한 시점
• 실제 생년월일을 알게 된 경위
• 나이와 관련된 기존 대화 내용
• 문제 된 성관계의 구체적인 시기
• 고소 내용과 당사자의 기억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이 중에서도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연령 정보를 인식한 시점은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상대방 연령에 관한 대화의 시간적 흐름과 피의자의 진술을 대조하여 고의가 문제 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한 부인보다는 법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과거 발언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 착오가 인정될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분해 판단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