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 뒤 자백을 요구받은 피의자의 진술권과 대응 방법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자백을 요구하더라도 피의자에게 허위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사의 결과와 자백은 법적으로 구별되며, 피의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기존 진술을 섣불리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관련 Q&A
- 2.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이 범행을 인정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검사 결과를 근거로 강한 압박을 받아 자백했다면 해당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 4.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 허위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는 설명을 들으면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범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따라 진술해야 하며,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특정 질문에 관한 생리적 반응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범죄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근거로 범죄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실관계와 다른 자백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과 실제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이후 경찰조사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백이 동일한 증거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며,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장기간 이어진 신체구속, 기망 등의 방법으로 인해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사실관계를 질문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이루어졌는지,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그 자백이 실제 범죄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이후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임의성, 내용의 정확성,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존 설명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그 변경이 허위인지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당시 왜 그러한 설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인정했다면 그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는 상황이라면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수정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을 변경하는 목적이 검사 결과를 피하거나 수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에 근거한 설명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별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진술 변경 이후에도 사건의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자백을 요구받았거나 검사 이후 진술이 변경된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부담스러웠다는 사정과 법률상 위법한 방법으로 자백을 얻었다는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는 검사나 자백에 관한 문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거나 자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진술의 임의성이나 정확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조사 경위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성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진술이 변경된 사건에서는 기존 설명과 이후 진술을 나누어 확인하고, 실제 기억이나 객관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이유로 이루어진 추가 조사에서는 검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피의자가 직접 진술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이 실제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었다면 해당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나 이동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자백이 모두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어떤 자료가 실제 범죄사실과 관련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자백을 요구받더라도 피의자에게 허위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술의 임의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실제 성범죄 혐의는 관련 법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