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 성관계 전에 성적 대화를 반복했다면 그 대화도 처벌될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했다면 실제 성관계와 별개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일정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유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연령, 대화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1. 1.성관계가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성적 대화
  2. 2.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에 따른 적용 기준
  3. 3.수사기관은 대화의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
  4. 4.디지털 기록이 중심인 사건의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미성년자가 성적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7. 7.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1. 성관계가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성적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한 현행 조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로 유인·권유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와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관련 혐의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에 따른 적용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 구조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일정한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이 문제 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의 성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적용 요건
19세 이상인 행위자법에서 정한 행위자 연령 요건
16세 이상 19세 미만 상대방성적 착취 목적과 법정 행위 요건 검토
16세 미만 상대방제15조의2 제2항의 별도 적용 요건 검토
지속적·반복적 성적 대화대화 내용과 지속·반복 여부
성적 행위 유인·권유권유한 행위가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처럼 성적 대화에 관한 처벌은 실제 성관계에 관한 의제강간 규정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형법 제305조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사건에 여러 규정이 문제 된다고 해서 각 조항이 자동으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별 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3. 수사기관은 대화의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는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의사소통의 흐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부 문장만으로 대화 전체의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제에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어떤 발언이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반복성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내용이 등장한 시점과 전후 맥락

 

• 특정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여부

 

•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대화

 

• 성적 행위에 대한 유인 또는 권유의 존재

 

• 양측 진술과 디지털 기록의 일치 여부

 

• 실제 성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의 시간적 관계

 

대화 일부만 제시된 상황이라면 누락된 앞뒤 맥락이 사건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맥락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발언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기존 기록을 적법한 방식으로 대조하고, 내용상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디지털 기록이 중심인 사건의 대응 방향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는 진술 외에도 전자적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원문, 전송 시각,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문제 된 표현의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하면 법률상 행위 요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제 대화와 법에서 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를 구분하려면 실제 표현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메시지가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발언이 어떤 대화의 흐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대화 기록의 시간적 흐름과 반복된 표현을 검토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적용 요건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대화의 법적 성격과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면 대화 혐의와 성관계 관련 혐의의 구성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미성년자가 성적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미성년자가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했는지,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는지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제2항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처벌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Q.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의 정도, 적용 조항, 다른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나 성관계 외에도 사전 의사소통이 독립적인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행위가 어떤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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