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유리하면 수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수사에서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후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결과의 증거가치와 기존 증거의 내용을 구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관련 Q&A
  2. 2.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없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3. 3.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했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4. 4.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에 문의할 수 있나요?
  5. 5.검사 결과가 유리한데 상대방 진술은 여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없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7조는 비교질문검사의 결과 가운데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목적은 질문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 관해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검사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인정된 증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검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의 내용 및 사건의 다른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했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려면 범죄의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신체접촉의 경위, 당사자의 진술 및 다른 자료에 관한 검토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하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를 판단할 때에는 검사의 통과 여부보다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의 충분성을 살펴야 합니다.

 
Q.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에 문의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 결과의 확인 가능 여부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과 해당 자료의 처리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0조는 감정관이 감정 대상자와 의뢰자 등 관련자에게 감정 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관의 직접 고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수사기록을 통한 결과 확인 가능성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실시한 기관, 검사 의뢰 경위, 현재 수사 단계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가 좋게 나왔다거나 나쁘게 나왔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판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결과가 수사 판단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검사 결과가 유리한데 상대방 진술은 여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리한 검사 결과와 상대방의 상반된 진술이 함께 존재한다면 각각의 내용이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에 관한 설명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검토하려면 당사자의 설명을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으로 나누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이 피의자의 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접촉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수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검사의 실제 판정 내용과 질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2.피의자가 일관되게 설명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상대방의 진술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4.사건과 관련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봅니다.
 
5.혐의의 법적 성립 요건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6.수사기관에 추가로 설명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검사 결과가 유리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검사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까지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다른 증거의 검토를 생략하면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혐의의 성립 요건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다른 쟁점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여전히 다투어지는 사실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성범죄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결과는 그 의미와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혐의에 관한 별도의 증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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