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온라인 광고만 맡았을 때 유사성행위알선 혐의의 범위

유사성행위알선 업소의 온라인 광고를 담당했다면 실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을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행위와 별도로 관련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알선까지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의 내용과 목적, 담당자의 인식,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해 적용할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유사성행위알선 업소의 광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광고 업무와 직접 알선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광고를 게시했지만 고객 예약은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7. 7.광고 계정이 제 명의라면 제가 모든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1. 유사성행위알선 업소의 광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나 일정한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영업으로 이러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관련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광고와 관계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모든 담당자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광고를 제작했는지, 광고의 목적과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알리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작성한 경우와 전달받은 일반 홍보자료를 제한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관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Q.2. 광고 업무와 직접 알선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유사성행위알선 사건에서는 홍보 담당자와 예약 담당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두 업무의 법적 성격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내용검토할 법률 쟁점
업소 홍보 문구 작성성매매 관련 광고의 목적과 내용
광고 게시 및 관리광고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여
고객의 문의 전달광고 업무인지 거래 연결인지
서비스 예약 확정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광고 수익 정산업무 대가인지 알선 수익인지
 


 
3.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온라인 광고 관련 수사에서는 광고물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게시를 결정했으며,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광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일반 서비스에 관한 문구와 혼재되어 있다면 광고 전체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문구만 따로 떼어 해석하는 경우 실제 전달하려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담당자가 해당 업소의 영업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업소의 명칭이나 홍보 문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 내역이 남아 있다면 계정의 실제 관리자, 게시 권한, 내용 수정 권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연결된 문의 창구가 존재한다고 해도 해당 창구를 누가 관리했는지에 따라 관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광고 담당자가 예약 문의까지 처리했다면 고객과의 연락 내용이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예약을 연결한 사실이 없다면 그 점도 자료에 근거해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광고행위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나의 업무로 묶어 판단하기 전에 각 행동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온라인 광고 관련 사건은 게시 기록과 업무 권한을 구분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광고 게시 이력과 관련 디지털 자료를 검토해 실제 작성·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광고행위와 고객 알선행위의 관여 범위를 나누어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광고가 게시된 시점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대조합니다. 담당자가 해당 시점에 실제로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광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조항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자기록에 관한 설명은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구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잘못 인정하거나, 직접 처리한 업무를 기억에 의존해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광고를 게시했지만 고객 예약은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예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선 행위의 관여 범위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예약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의 내용과 목적, 게시 업무에 관한 인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광고가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담당자가 어떤 행동을 수행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광고 계정이 제 명의라면 제가 모든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계정 명의는 계정 사용자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게시물 전체의 작성자를 반드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정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게시물 작성과 수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보전하면서 작성 경위와 관리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계정을 사용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광고와 유사성행위알선은 실제 업무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 담당자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게시행위, 예약 연결, 수익 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첫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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