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하차 중 넘어진 승객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승객이 오르내리는 중 차 문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떨어지고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사람이 넘어졌다고 모두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차량이 언제 움직였는지, 추락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객의 위치를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1. 1.승하차 순간에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어디까지인가요?
  2. 2.차가 정차해 있었다면 중과실 검토가 끝난 건가요?
  3. 3.합의가 됐다는 안내를 받으면 사건도 끝난 것인가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승하차 순간에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어디까지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운전 중 탑승자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다룹니다. 그 위반으로 과실치상죄를 범했다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하차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실제로 발을 내디딘 순간만큼은 서로 따로 적어야 합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가 움직였다는 설명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문이 열린 시점보다 닫히는 때에 승객 몸이나 들고 있던 물건의 위치가 문제 됩니다. 문을 닫겠다는 안내가 있었다는 말과 실제로 안전하게 닫혔다는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승객이 승하차를 마칠 때까지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지 차량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 승객의 위치: 차 안, 계단, 문턱 바깥 가운데 어느 단계였는지 확인합니다.

 

• 문의 상태: 열림 신호, 실제 문 위치, 닫히기 시작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 차량 움직임: 정차를 마쳤는지와 다시 움직인 시점을 나눕니다.

 

• 부상 경위: 발을 디디기 전인지 이후인지와 어느 동작이 상해로 이어졌는지 정리합니다.

 


 
Q.차가 정차해 있었다면 중과실 검토가 끝난 건가요?
 

정차했다는 말이 전체 승하차 시간에 걸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중간부터 시작하면 승객이 올라설 때의 상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멈췄더라도 문 작동과 추락 경위가 문제 되는 상황과, 문을 안전하게 사용했지만 별개 사정으로 넘어진 상황은 다릅니다. 제10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의무와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차종에 따라 운전자에게 보이는 화면, 거울의 위치와 문 조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차량이나 같은 노선을 찍은 영상이라도 사건 차량의 장비와 같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화면이 작동했는지, 승하차 지점에서 보였는지 확인해야 할 자료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납득이 어렵다고 안전장치를 일부러 풀거나 사고 상황을 다시 만들어 확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말에 ‘내리는 것을 봤다’고 적혀 있다면 어느 순간까지 보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승객이 일어선 장면을 보았는지, 문을 통과한 모습까지 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모습만 본 목격자에게 문이 닫히기 전의 사실을 직접 봤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각 관찰자가 어떤 부분을 보았는지 나누어 놓으면 진술이 충돌하는 구간도 보다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차하려는 승객이 차에서 완전히 내려섰는지도 별개의 사실입니다. 발이 지면에 닿은 뒤에도 몸이나 짐이 차량의 문에 걸려 있었는지, 이미 차량에서 벗어나 걷던 중 넘어졌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장면이 달라집니다. 하차라는 말 한마디로 두 모습을 함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승객과 문이 한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각도가 같은 시각을 찍었는지 확인해 장면의 앞뒤를 맞춥니다.

 
Q.합의가 됐다는 안내를 받으면 사건도 끝난 것인가요?
 

사고로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과실치상이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를 정합니다. 제10호 단서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형을 정할 때 살필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어느 절차가 끝났는지는 안내를 보낸 기관과 문서 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나 공제 담당자가 승객의 치료비를 처리했다고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어떤 비용이 처리됐고 남은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그 말을 형사 사건의 종결 통지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법적 의무를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치료 사정과 현재 진행 상태도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의 시간표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거치는 안내와 실제로 그날 있었던 일을 섞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운행 절차서에 문이 완전히 닫힌 뒤 출발하라고 적혀 있다는 점과 사고 당시 정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당시 기록이 없으면 경험에 따른 설명인지 직접 기억하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예방 조치나 교육 자료를 나중에 만들었다면 그 시점도 기재하고 이전에 존재했던 자료처럼 적지 않습니다.

 

차량의 정차와 출발이 아주 짧게 이어졌다면 영상의 재생 속도를 낮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속을 바꾼 영상은 확인 편의를 위한 사본임을 표시하고 원본도 그대로 둡니다. 문 조작 표시등이 켜지는 것과 실제 문이 닫힌 시점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작한 때와 장치가 움직인 때의 기록을 나누어 두어야 누구의 행동이 무엇에 영향을 주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직접 말한 사고 경위를 회사가 짧게 전달했다면 그 설명이 어느 장면을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승객이 넘어졌다는 것만 전해 듣고 추락하다 다쳤다고 문서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목격했다면 하나의 진술서를 함께 만드는 방식보다 각자의 관찰 위치와 본 순간을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영상에 찍히지 않는 소리와 안내가 쟁점일 때도 진술자마다 들은 내용을 따로 읽습니다.

 

이미 운행일지에는 정상 출발이라고 적혀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언제 그 항목을 기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정해진 양식에 체크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승객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일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과 규정상 하도록 돼 있는 일을 따로 적으면 문서끼리 겉으로 충돌하는 이유가 보입니다. 가해나 피해를 먼저 확정하기보다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배열하십시오.

 

승객이 문에서 멀어진 뒤에 다시 차 쪽으로 움직였다는 설명이 있다면 앞선 하차 장면과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를 정할 때 차량의 출발 시각, 문이 닫히는 장면, 승객이 돌아선 지점을 각각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정 시간 뒤에 발생했다면 처음 문을 열어 준 것이 나중의 부상과 어떻게 이어졌다는 것인지 자료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차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승객이 계속 하차 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승하차 사고에서 운전석과 승객 쪽 기록이 담은 장면을 문 작동 시각과 대조합니다. 목격자의 관찰 위치를 달리 적고, 차량이 정차해 있었던 구간과 승객의 이동 시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출된 문서는 추락 경위를 밝히는 기록과 치료비 처리 기록으로 나누어 읽고, 회사의 안내만으로 형사절차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문을 통과하기 전후 어느 시점에 차가 움직였는지 확인해 목격자의 서로 다른 설명을 대조합니다. 하차 이후의 행동과 문 조작으로 영향을 받은 순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10호의 적용 조건을 승하차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 화면이 보여 주지 않는 장면은 직접 보았다는 설명과 섞지 않고, 어떤 동작이 상해로 연결됐는지 충분히 설명되는지 살핍니다. 승객이 이미 차 밖에 나온 뒤의 움직임을 하차 중 움직임과 혼용하지 않도록 시각과 위치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승하차 사고에서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문, 승객, 차량이 각각 언제 움직였는지 맞추어 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중과실#승객추락방지#승하차사고#도로교통법39조3항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