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떨어진 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의 적용 범위
자동차에 실은 물건이 운전 중 떨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화물 고정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살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를 12대 중과실로 흔히 부르는 치상 사건의 기소 제한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사고 뒤 도로에 물건이 보인다는 사실과 그 물건이 특정 자동차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출발 전 적재 상태와 사고 무렵의 움직임부터 시간순으로 맞추어 봅니다.

- 1.덮개나 끈의 유무보다 화물이 고정됐는지를 봅니다
- 2.도로 위 물건을 어느 차량과 연결할 수 있나
- 3.제12호는 치상죄가 발생한 경위를 따집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도로를 치운 뒤 물건만 촬영했다면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고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때 덮개가 사진에 찍혔는지가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재된 물건을 고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운전이 시작된 뒤 어떤 상태였는지 봅니다. 사고 후 수습이 끝난 차량 사진만으로 이동 중 적재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료 | 확인 대상 | 자료의 한계 |
| 운행 전 적재 사진 | 출발 무렵 실린 물건과 고정 상태 | 운행 중 상태 변화는 별도 확인 |
| 운행 영상 | 낙하 위치와 물건의 방향 |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적재부 |
| 현장 수습 기록 | 발견된 물건의 위치와 특징 | 수습 전후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운송·인수 문서 | 어떤 화물을 언제 인수했나 | 실제 고정 상태의 직접 증명은 아님 |
누가 짐을 싣던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수증에 서명했더라도 어떤 장치를 직접 확인했는지는 그 문서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주·상차 담당자·운전자가 각각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짐을 실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상 의무까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화물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연락했어도 그 설명이 직접 확인한 영상에 근거한 것인지, 최초 신고를 전달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보험 접수 단계에서 쓰인 사건 분류가 나중에 법에서 정한 제12호 적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확인한 물건과 운송장이 일치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어느 항목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오. 단순히 같은 회사의 차량이라는 이유로 해당 운행의 적재 상태가 같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정 장치가 끊어진 상태로 발견된 경우에도 언제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 사진은 수습 시점의 모습을 보여 주지만, 사고 전에 이미 풀려 있었는지나 다른 충격 때문에 달라졌는지까지 항상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장치가 있다면 안전한 상태에서 보존하고 파손된 그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미 수리하거나 폐기한 부분은 그 일을 숨기지 말고 사고 당시 사진과 구별해 적습니다.
사고 지점과 상차 지점 사이의 시간은 적재가 반복해서 확인됐는지 보여 줄 단서가 됩니다.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드나든 경우 어느 운행의 확인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날에 어떤 물건이 어느 차량에 실렸는지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평소의 점검 기록만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구간에 관한 자료와 물류 문서가 서로 맞는지 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사고 직후 물건이 흩어져 있으면 한 차량에서 한꺼번에 떨어졌는지, 이미 도로에 놓여 있었는지, 충돌 뒤 다른 물건이 섞였는지부터 살핍니다. 외관이 비슷한 화물이 있었다는 말은 출처를 찾는 단서입니다. 발견 위치와 진행 방향, 수습 과정, 운송 문서에 적힌 물품을 대조해 다른 차량의 물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임의로 특정 차량의 화물이라고 적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물건에 부딪치지 않았다는 설명도 사건에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라면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했고 그 움직임이 낙하와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회피가 필연적이었다고 판단하거나,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기록에는 사고 전의 모습을 함께 살필 수 있는 구간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작업 사진을 비교할 때에는 그 사진이 이번 운행과 같은 적재물에 관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는 말이 사고일에도 동일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외관이나 설비가 수리된 뒤에 찍힌 사진이면 그 변경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작업 안내와 실제 해당 운행에서 수행한 조치를 나란히 적으면 서로 다른 사실을 같은 근거로 쓰는 실수를 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는 자동차 화물의 낙하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해당 행위로 치상죄를 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 파손이나 물건 분실만 발생했다면 치상 결과부터 성립하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고의 손해 규모가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부상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일반 과실치상으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형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물류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해 처리한다면 각 기록이 어느 손해에 해당하는지 따로 표시하십시오. 운송 과정의 배상 관계와 형사상 의무도 한 문장으로 매듭지을 수 없습니다.
짐을 싣는 장소와 실제 사고 장소가 떨어져 있다면 차량이 사이에 어디를 거쳤는지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고와 관련 있다고 볼 필요는 없지만, 적재물을 옮겼거나 추가로 인수한 기록이 있다면 출처를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구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운행했다고 추측해 시간표를 채우지 않습니다. 인수증에 적힌 시간과 운전자가 기억하는 대략의 시각도 출처를 표시하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물건을 옮겼다면 사진의 위치와 해당 사람의 설명을 비교합니다. 발견 직후 사진은 물론 이후 차량 통행으로 물체가 이동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낙하 위치와 연결하여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시 순서를 재구성하는 자료에 확정된 선을 그어 넣지 않습니다.
승계된 운송 업무에서는 앞선 차량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은 인계 전의 상태와 현재 운전자가 출발할 때 확인한 상태를 같은 사실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쓰는 고정 방법과 사건일에 실제 한 행동을 별도 문장으로 남기면 설명이 선명합니다. 회사의 작업 지침과 사건 당시 실물 기록을 같은 용도의 증빙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화물 낙하 사건에서 실린 물건과 발견된 물건을 먼저 구분하고, 둘이 연결되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적재 전후 사진의 시각을 확인하며 어떤 고정 조치가 있었는지와 사고 때의 실제 상태를 나누어 봅니다. 차량의 이동과 피해자의 회피 과정은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영상의 시간표를 맞추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따로 표시합니다. 고정 장치가 발견된 때와 사고 전에 사용된 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발견 사진의 설명 범위를 구별합니다. 운송장에 적힌 관계만으로 출발 직전의 고정 상태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화물 낙하 조항이 실제 운행 및 상해 경위에 들어맞는지 살핍니다. 운송 계약에 적힌 역할만으로 형사책임을 배분하지 않고, 출발 당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검토합니다. 손해의 종류별 증빙과 법 위반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자료의 용도를 분명하게 안내합니다.


물건 자체의 특징은 확인할 수 있지만 원래 위치를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수습 시각과 이동한 사람, 발견 지점을 알려 줄 다른 사진이나 기록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치운 뒤의 위치는 그때의 위치라고 표시하십시오.
실었던 것, 떨어진 것,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을 한 번에 같다고 보지 마십시오. 각각을 연결할 근거가 있을 때 제12호의 적용 범위를 읽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