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변호사를 바꾸려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비용 정산 전에 볼 것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를 바꿀 때에는 앞서 낸 돈의 환급 여부보다 지금 어디까지 업무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히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인 제안으로 돈을 옮긴 일을 조사받다가 담당자를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제출한 의견과 앞으로의 출석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을 끝내는 문제와 지출·보수의 정산은 다른 질문입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 계약과 영수증, 자료 인계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다음 일정은 정산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1. 1.해지하면 일과 지급 내역을 나눠 확인합니다
  2. 2.새 담당자가 필요한 파일
  3. 3.돈을 옮겼다는 사실과 공모의 범위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이전 변호사가 만든 의견서를 새 변호인에게 그대로 넘겨도 되나요?
  7. 7.변호인을 바꾸기 전에 낸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해지하면 일과 지급 내역을 나눠 확인합니다
 

민법 제689조는 각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산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처리한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관한 보수와 실제 지출은 어떻게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9조 · 2026년 3월 시행본, 2026년 11월 17일 확인

 

서류를 받았다는 연락만 있는 단계와 실제로 공소사실이나 거래기록을 검토해서 의견서를 낸 단계는 다릅니다. 구두 상담 자료, 계약 후 준비한 자료, 기관에 접수한 문서를 구별해 목록을 받으세요. 제출한 의견이라면 담당 기관이 실제로 받은 경과도 확인합니다.

 
새 담당자가 필요한 파일
 

•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출을 확인할 자료

 

• 출석·공판 일정, 이전 담당자가 받은 통지와 제출 확인

 

• 본인이 건넨 원본과 그 사본, 작업 중인 자료의 현재 상태

 

• 근무 제안과 지시 내용, 당시 대가를 비교할 객관 기록

 
돈을 옮겼다는 사실과 공모의 범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본인이나 제3자의 취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행 기본형의 범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적용법은 각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연락 상대를 알고 지냈다고 해도 어떤 행동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지,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함께 좌우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살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판단합니다.

 

타인의 사기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하여 실행을 도왔다면 미필적 고의와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방조가 인정되면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당시 연락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나 환급이 있었다면 피해 구제 범위를 나타내는 자료로 두되 당사자의 인식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이전에 낸 기록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일정을 구분해 변경 후 먼저 맡길 업무를 파악합니다.

 

계약을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 변호인과의 정산을 새 사건의 법률 판단과 분리합니다. 사건 관계 서류의 출처, 제출본과 초안, 원본 인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중복 검토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운반 지시가 시작된 날과 마지막 요청을 받은 날 사이에 업무 설명이 달라졌다면 그 구간을 표시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래나 진술을 우선 읽되, 기일과 제출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변호인이 이미 준비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일과 계약 당사자가 확인할 일을 나눕니다.

 


 
관련 Q&A
 
Q.이전 변호사가 만든 의견서를 새 변호인에게 그대로 넘겨도 되나요?
 

내부 초안인지 이미 낸 최종본인지 분명하지 않은 의견서 파일을 받은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새 변호사는 다음 조사 전에 과거에 제출한 자료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두 파일에 서로 다른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새로운 담당자는 이전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내기 전에 무엇이 공적인 기록에 들어갔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제출본과 작업 중인 파일을 구별하고, 전달할 범위와 담당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여러 개라면 작성일과 접수 여부를 적으세요. 기관이 실제 받은 문구를 알 수 있게 제출에 사용된 파일과 접수 정보를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 맡긴 일과 새로 의뢰할 일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본인 아닌 다른 관계인의 민감한 문서가 섞여 있으면 공유 범위를 별도로 협의하세요. 이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이 본인의 기억과 맞지 않더라도 그 문서를 수정한 뒤 과거에 냈던 것처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 시점에 날짜가 임박했다면 누가 기존 일정을 맡았는지 공식 통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이 여러 전달 행위를 한 사람의 일로 보고 있다면 새로운 의견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가 추가됐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이득액의 귀속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미 확인한 거래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계약 종료와 서류 인계 사실도 각각 확인해 두면 어느 일이 정산 대상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새 담당자가 정해졌다면 원본을 건넨 장소와 날짜, 누가 자료를 보관하는지도 남깁니다. 이전 담당자에게서 참고자료만 받았다면 정식 제출본은 지금 확보할 수 있는지 별도로 묻습니다. 새 상담에서 누가 새로 제출하는지까지 정한 뒤 일정을 확인하세요.

 


 
Q.변호인을 바꾸기 전에 낸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휴대전화와 근무기록에 관한 소명을 보냈지만, 정식 제출한 문서인지 상담 중 공유한 파일인지 본인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담당자는 다음 출석 일정이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현재 기관에서 추가로 내라고 한 자료가 한 건 남았지만 그 기한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기존과 새 변호인 중 누가 기관의 보완 요청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제출하지 않은 초안과 기관에서 실제 받은 자료는 후속 업무가 달라집니다.

 

같은 날짜의 파일 이름이 일치하더라도 제출 내역과 실제 확보한 문서를 비교합니다. 의견서가 기관에 전달되었다면 누가 제출했는지, 접수 확인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완 요청이 있었는지까지 보면 새 변호인이 기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일은 기존 계약에 포함되었더라도 새 계약에서 어느 쪽이 맡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인계하지 못한 원본이 중요한 자료라면 실제로 어느 곳에 있는지, 필요한 시기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기관에 전달한 자료는 계약을 종료한다고 자동으로 사건 기록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출한 기록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에는 무엇이 어떤 자료 때문에 달라졌는지 솔직하게 구분하세요. 위임 종료 정산은 보수와 실제 비용, 처리한 업무의 범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이후 사건에서 사실을 새로 확인할 때에는 첫 조사에서 무엇을 다뤘는지 문제 된 일자별로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새 위임이 성립하는 때와 당장 누가 출석에 동행하는지도 각각 확인할 항목입니다. 담당 변경 과정에서 새로 만든 자료는 작성일과 사용한 원자료를 표시합니다. 이미 기관 기록에 들어간 문서와 새로 받은 자료를 섞지 말아야 후속 업무가 추가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바꿔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일정은 이어집니다. 이전 계약의 종료와 자료 인계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출석을 누가 맡는지 정하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실제 진행한 일과 앞으로 필요한 일을 문서별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접수 확인이 없는 문서는 제출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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