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지 못한 보이스피싱수거책에게 사기미수가 문제 되는 때
현장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혐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실행이 시작됐는지와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했는지, 그 과정에 수거 역할로 가담했는지를 따집니다. 경찰이 그날의 행동을 문의했다면 출발·도착 시각과 상대를 만나기 전후 나눈 연락을 구분해 보세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사기미수, 실제 편취를 따로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피해와 날짜를 말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질문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 1.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에 확인할 기준
- 2.숫자 대신 실제 행위 순서를 적습니다
- 3.조건이 붙는 형사책임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약속이 취소된 경우도 같나요?
형법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미수를 규정하며, 기수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기미수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먼저 있었던 기망이 실행으로 평가되는지는 별도입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조 · 2026년 10월 시행본, 2026년 11월 17일 확인
피해자와 접촉하기 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동 기록이 실제로 어느 장소까지 남았는지를 확인하세요. 출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 실행에 착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이미 피해자를 기망하기 시작했는지, 그때 본인이 어디까지 맡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외부에서 일이 취소된 이유를 직접 모르겠다면 받은 메시지에 드러난 이유와 본인이 짐작한 사정을 분리합니다. 해당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는 기록이 따로 있다면 수거 실패와 별개의 사실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마련했으나 교부하지 않은 상황과 이미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고 한 건의 수거만 불발된 상황도 같지 않습니다. 한 날 여러 건이 섞여 있다면 어떤 피해 건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맞춥니다. 현장에 갔더라도 돈을 받을 사람인지, 별개의 배송 업무로 갔는지, 판단에 필요한 지시를 언제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일반 사기 기수범의 범위이며, 범행일이 개정 전이면 그 시점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기수는 속임수로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고 누군가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단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모와 역할 분담으로 공동 실행을 좌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실행을 함께 지배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를 인식하며 그 실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을 검토하고 형을 감경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약속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은 위치를 보여 주지만 무엇을 알고 갔는지까지 곧장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와 환급은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로, 수거에 이르지 않은 한 건의 형사책임을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현금 인계가 불발된 날의 연락, 이동, 현장 대응을 나눠 실행 착수와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출석 전에는 해당 날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와 피해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를 장면별로 구분합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장소가 언급되더라도 메시지의 주소와 실제 이동 기록을 바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취소를 결정한 것인지 상대가 통지한 것인지도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을 뒤에 들었다면 그 사실을 처음 안 경로와 날짜를 표시합니다. 수거가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형사 쟁점이 해소됐다고 안내하지 않고, 당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설명합니다.


출발 직후 상대가 오지 말라고 연락했고 실제 만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는 당사자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취소를 요청한 사람이 처음 일을 소개한 사람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움직인 동선은 교통 이용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취소된 이유를 독립된 사실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추측해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락 시각, 마지막 연락의 수신 시각, 이동이 실제로 중단된 지점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세요.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고 회수 활동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범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본인이 참여한 범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에 가까운 행동만 있었다면 실행 착수와 가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부 사정으로 취소된 것과 범행을 시작한 사람이 자의로 그만두거나 결과를 막은 것은 같은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 날짜 중 한 건이 실패했다면 다른 날의 피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과 중복해 계산하지 않도록 실제 기록을 확인합니다. 처음 들은 조건과 사건 뒤 확인한 사실을 구분한 자료를 상담에 가지고 가면 어느 부분을 기관 기록에서 더 봐야 하는지 정하기 수월합니다. 출발 뒤에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스스로 결정을 내린 때와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고 움직임을 멈춘 때가 같은지도 살펴보세요. 교통 내역 하나가 취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각에 받은 통지와 본인의 실제 행동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봅니다.
돈이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선택한 행동과 그때 받은 설명은 남습니다. 상담에선 현장을 기준으로 전후의 기록을 분리해 보세요. 어느 단계와 피해 건이 문제 되는지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출석 요청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돈이 교부되지 않은 사유는 직접 확인한 범위까지만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