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송치 뒤 달라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호사 비용 범위

보이스피싱 수사가 경찰에서 검사에게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는지는 이전에 무엇을 맡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좌 인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송치 통지가 오면, 검사에게 설명을 내는 업무와 기소 뒤 공판을 맡는 업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때 선임한 효력이 제1심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비용 약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받은 통지와 위임계약,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접수 표시를 나란히 놓고 읽어 보세요. 특히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일과 법원에 실제로 낸 문서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1. 1.달력이 바뀌는 순간보다 확인할 문서
  2. 2.제1심까지 이어지는 선임 효력과 계약 범위
  3. 3.계좌 기록에서 새로 검토할 부분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기소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견적을 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달력이 바뀌는 순간보다 확인할 문서
 

송치 통지는 사건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수사의 어떤 부분이 종료됐는지와 변호인이 후속 진술을 준비하는 범위까지 적어 주지는 않습니다. 기관을 새로 확인했다면 보충 조사 연락이 왔는지, 지난번 자료가 어느 기관에 들어갔는지부터 보세요. 새 담당자가 계좌 명세의 일부 거래를 따로 질문한다면 거래 일자를 특정한 뒤 검토할 작업을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송치 단계의 요청을 받아 새로 낸 자료가 공판 기록에 자동으로 모두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나중에 공소장에 적힌 행위에 필요한 증거를 대조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자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이어질 때 새 출석만 포함하는지, 공판 단계까지 갈 경우 다시 협의하는지 범위를 계약에서 찾아 보세요. 상담 견적에 ‘송치 뒤 수사 단계 포함’이라고만 적혔다면 한 번의 보충 소명이나 이후 처분 통지 확인이 포함되는지도 묻습니다.

 
제1심까지 이어지는 선임 효력과 계약 범위
 

형사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고,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함께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절차상 효력을 다룹니다. 문서 작성이나 공판 동행의 계약 범위를 자동으로 넓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조 · 2026년 10월 시행본, 2026년 11월 17일 확인

 
1.송치 뒤 검사 조사 참여와 보충 의견 제출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2.기소 시 공소장 검토나 공판 준비를 맡길 범위를 따로 읽습니다.
 
3.항소심을 별도 의뢰할 때 필요한 서류와 담당자를 물어봅니다.
 
4.기존 자료 중 옮겨야 할 것과 새로 받아야 할 것을 구별합니다.
 
계좌 기록에서 새로 검토할 부분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는 사람을 속인 결과로 재산 처분과 재물·이익의 취득이 이어졌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현행 형법상 일반 사기의 기본 법정형이며 개정 전 행위는 당시의 법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거래 기록은 행위의 출발점입니다. 기록만으로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실행을 함께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일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를 묻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뜻 아래 역할로 실행을 함께 좌우했는지 살피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행을 알면서 도왔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 구제 기록은 별도로 확인하여 인출 책임과 환급 여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송치 통지와 기존 선임 내역을 맞춰 보고, 수사 단계에서 해 둔 작업과 공판에서 필요한 일을 따로 표시합니다.

 

당사자가 가진 계좌 명세를 경찰이 질문한 거래와 비교합니다. 검사나 법원이 문의하는 기간이 달라지면 새로 확인해야 할 거래의 문서를 구분합니다. 같은 진술을 반복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공소가 제기됐는지, 어떤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미 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기관이 바뀌며 회신이 끊긴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절차를 꾸며 넣지 않고 접수 내역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계약 범위와 다음 일정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맞춥니다.

 
관련 Q&A
 


 
Q.기소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견적을 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치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 가족이 법원의 통지를 대신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선임한 변호인이 공판 일정까지 알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연락을 받은 날과 우편에 적힌 날짜가 다릅니다. 당사자에게는 사선 계약서와 지난번 송치 안내가 남아 있지만, 새 담당자가 자료를 받았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공판 날짜, 통지를 받은 사람, 변호인에게 전달된 범위를 먼저 맞춰 보세요.

 

법원 문서의 표시와 공식 확인 경로로 무엇이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수사 담당자에게 낸 의견서가 있으면 그 파일과 제출 날짜를 챙기고, 공판 때 별도로 확인할 기록이나 제출물이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당장 기일이 가까우면 비용을 비교하는 일과 별개로 누가 기일과 제출 일정을 확인할지 우선 정하세요. 구두 연락만으로 모든 일정이 전달됐다고 생각하다가 준비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내용이 기존 수사 단계와 같지 않다면 거래를 다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어느 인출이 실제로 있었고, 앞뒤 설명에서 사기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건에 대한 이득액 귀속이 문제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과 법정 기준을 검토합니다. 보충 상담에서 새로 맡기는 업무의 범위에 기록 열람과 공판 출석, 의견서 작성이 각각 포함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검토가 끝나기 전 기일이 임박했다면 견적의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선임 여부와 연락 담당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에 낸 선임서와 민간 계약에 적힌 이름이 같은지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의 소유, 반환, 송부 방법이 모호하면 서류 제목과 접수일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송치 통지를 받으면 담당 기관이 달라졌는지와 다음 업무를 누가 맡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처음 작성한 계약을 다시 읽는 것이 후속 사건의 비용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공판 자료나 새로 다툴 부분은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공판 통지에 적힌 연락 기관도 기존 계약과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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