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받은 일당과 보이스피싱수거책에게 귀속되는 이득액의 차이

보이스피싱수거책이 실제로 가져간 일당과 법원이 범행에 관해 따지는 이득액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수거로 조사받는 사람이 개인 보수 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피해 금액이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직 전체에 관한 숫자를 곧바로 한 사람이 책임지는 금액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별 거래와 수거 행동, 별도로 지급된 비용을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피해 합계와 정산 기록에서 본 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1.장부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
  2. 2.특경법이 적용되는 경계
  3. 3.공모가 닿는 범위부터 확인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처음 제시된 피해 합계에 다른 날의 금액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죠?
장부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
 

가령 나흘 일했고 한 건만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피해가 조사 대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교통비만 보냈다는 입금 기록이 있고 뒤에는 별도의 대가가 들어옵니다. 이때 수거 사실이나 당시 인식을 검토할 때 쓰는 숫자와,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검토할 때 쓰는 숫자를 구별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보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도 각 피해와의 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의 범위에는 실제 피해자 교부 외에 거래 과정에서 이동한 돈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 여러 거래 기록에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동할 때마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그 돈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의 이득액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동료에게서 들은 보수 계산표가 있다면 해당 업무의 일당인지 다른 날의 경비인지 분리해 둡니다.

 
구분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피해자가 처분한 금액진술 및 교부·이체 사실을 확인할 자료
해당 행위에 귀속될 이득액공소사실, 거래와 관여 범위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정산 대화, 본인 계좌 내역, 경비 증빙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해당 범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구간에 따라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개인이 보수를 얼마 받았다는 말만으로 이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각 범행에서 귀속되는 이득액이 얼마인지와 범죄의 법적 단위를 따져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2018년 3월 시행본, 2026년 11월 17일 확인

 


 
공모가 닿는 범위부터 확인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피해자가 속아 처분행위를 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이익을 얻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현행 일반 사기의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개정 전 행위에는 적용법을 다시 확인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범행은 개인이 돈을 모두 갖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실행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실행을 인식하고 도운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실제로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의 문제입니다. 여러 날 중 어느 시점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볼지 자료를 나누어 살핍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피해자가 일부 돌려받았다는 문서는 회복 경과를 보여 줍니다. 범행 때 취득한 이득액을 환급만큼 곧바로 낮추는 자료는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거래와 의뢰인의 보수 기록을 서로 다른 자료로 정리해 이득액이 귀속될 수 있는 행동을 검토합니다.

 

동일 거래가 금융기관 명세와 피해자 제출 자료에 두 번 표시됐는지 살핍니다. 수거에 관여한 날과 이후 전해 들은 다른 피해 날짜를 분리하고, 어느 역할을 했는지 당시 연락이나 이동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보수가 없는 날이라도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지급된 돈이 있다면 실제 보수인지 교통비인지 당시 정산 안내를 읽습니다. 피해 회복이 있었다면 범죄책임에 관한 도표와는 다른 지면에 수령 자료를 정리합니다. 액수만 보고 책임의 범위나 예상 선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처음 제시된 피해 합계에 다른 날의 금액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죠?
 

참고용 표에 피해 금액이 한 줄로 합산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대면했다고 기억하는 날짜는 하루뿐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같은 거래가 중복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받았다는 일당도 여러 번 나뉘어 입금돼 총액만으로 실제 일한 날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별 교부액인지 여러 자료를 묶어 적은 액수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합계에 앞서 날짜·피해·행위를 한 줄씩 나누세요.

 

표의 작성 주체와 기준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각 행이 어떤 피해와 거래에 대응하는지, 현금을 받은 사람과 나중에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로 기재돼 있는지 살핍니다. 같은 금액이 적힌 명세가 두 장이라도 실제 거래 한 건이 중복 표시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합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느 날짜의 무엇을 보여주는지 연결하세요.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공동 실행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공모와 기여를 통해 따집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한 일 모두를 알았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 보수, 이득액, 회복액을 각각 표시하면 하나의 숫자를 양형이나 죄명 판단에 그대로 대입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공소사실을 읽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이 말한 내용과 본인이 실제로 확인한 기록을 구분해 불일치를 표시해 둡니다. 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준 금액과 금융기관의 인출 내역이 다르면 차이가 난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한꺼번에 인출하고 여러 날 나누어 썼을 수도 있으므로 인출액 전체를 교부액과 동일하게 적지 않습니다. 구제 후 남은 피해도 계산의 기준일을 표시하세요. 교부한 날짜와 나중에 환급받은 날짜를 따로 표시해 합계를 확인하세요.

 

일당을 증명하는 자료만으로 사건 전체의 금액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초기 상담 전에 피해 건과 보수 내역을 서로 다른 줄에 써 보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그 기록이 어느 행위 및 어느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들은 숫자와 실제 명세를 받은 날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득액#보이스피싱수거책#보수기록#공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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