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에 연동한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 약정의 효력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 같은 결과를 조건으로 별도 보수를 약속하는 계약은 현재 체결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면 무효입니다. 우연히 계좌가 이용됐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계약을 서두르고 싶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기준으로 쓴 조항인지 실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한 약정인지 따로 읽어야 합니다. 출석 요청과 견적 문구를 준비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이름을 바꿔 적힌 보수라도 지급 조건이 사건 결과라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1.결과 조건이 붙은 금액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 2.형이 가벼울 가능성을 상담했다고 결과 약정이 되는 건가요?
- 3.계약 전에 비교할 문장
- 4.이미 계약하고 지급했다면 다음 비용까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경찰 조사 전에 견적을 받았는데, 동행이나 의견 제출과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이 추가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견적에는 첫 상담과 조사 동행의 조건도 적혀 있어, 같은 항목인지 별개의 지급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들었지만 무엇이 최종 계약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의 이름보다 지급 조건이 사건 결과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특별 보수와 결부하는 약정이 공적 신뢰를 해친다고 보고, 그 판결 이후 체결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체결한다면 조항을 읽을 때 계약 제목보다 돈을 언제 왜 지급하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 · 2015년 공개, 2026년 11월 17일 확인
예를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보수를 정하는 것과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오면 지급 의무가 생기도록 하는 조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날짜가 정해진 분할 지급과 수사 결과에 연동하는 지급도 구분합니다. 견적을 받은 상태라면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항목이 위임사무 대가인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일부 시점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이체하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본문에는 업무 대가로 적혀 있어도 추가 합의서나 메시지에서 처분과 지급이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서류가 최종 합의인지, 상대가 설명한 조건과 문서가 맞는지를 대조하세요. 보수 조건이 이해되지 않으면 문자와 계약을 그대로 두고 어떤 조건이 실제로 서명에 반영됐는지 표시합니다. 결과에 따라 별도 돈이 생기는 조건과 실제 일을 마친 뒤 지급하는 조건을 예시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로 의심받는 사람이 상담 중 문제 되는 형량과 무혐의 가능성을 물었고, 사무실에서 계약안을 받아 읽는 경우입니다. 상담에서 법정형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들었지만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지급 기준을 어떤 뜻으로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상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과 결과를 지급 조건으로 삼는 일은 다릅니다.
기망으로 재산 처분과 취득이 이어진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되고, 현행 일반 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전 행위의 적용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정형과 개인별 예상 처분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 가능성의 인식과 수용을 뜻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모와 역할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필요로 하며, 알고도 실행을 도운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은 피해자 구제입니다. 각 자료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며, 판단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을 검토하거나 조사를 동행하는 업무가 실제 제공됐는지는 사건 결과와 별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예상되는 쟁점과 보수 청구가 시작되는 조건을 각각 메모하세요. 결과 예상에 불확실성이 있어도 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다르게 정리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임의 목적을 바꿔야 하는지와, 바뀐 업무에 실제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따로 묻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증거가 제시됐는지도 사건 결과의 가능성과 별도로 정리합니다.
• 보수 지급이 특정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연동되는가
• 업무 대가라면 실제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무엇인가
• 합의·공탁에 쓰는 돈이나 외부 실비가 변호사 보수와 나뉘어 있는가
서명한 계약서에 결과 조건이 들어 있었고, 이미 별도로 낸 돈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위임 전체가 무효인지와 어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 수사 연락도 아직 남아 있어, 정산을 논의하는 와중에 누가 출석을 준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낸 보수가 어떤 업무에 관한 것인지 영수증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 전체와 결과 조건, 실제로 지급한 항목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실제 변호 업무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고 처리한 부분의 결론도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조건에 따라 지급한 돈인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돈인지, 실제 지출과 섞였는지 문서별로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일과 문구, 지급일과 영수증을 한 줄씩 짝지어 보면 쟁점이 드러납니다.
변호사를 바꿀지 상담하는 중이라면 당장 조사나 공판 준비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보수에 관한 분쟁과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일이나 출석이 가까운 경우 이를 누가 확인할지 정하고, 보수의 법률 검토에는 보내거나 받은 자료가 어느 거래의 것인지까지 설명해 두면 좋습니다. 처음 낸 돈, 뒤에 낸 돈, 회계상 같은 이름으로 남은 항목을 한꺼번에 분류하지 마세요. 이체 날짜와 받은 청구 사유를 연결해 실제 어떤 계약 문구를 이행한 것인지 봅니다. 실제 업무 대가로 납부한 별도 항목이 있어도 해당 역할이 약속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의견이 다르면 받은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하며,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경우 출석 준비를 그 분쟁 때문에 미루지 않습니다. 결제 이름이 모호할 때는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결과에 연동된 보수 문구를 실제 변호 업무 및 실비에 관한 조항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계약을 읽기 전에 누가 어떤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달랐다는 설명은 지급정지 통지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 당시의 연락 및 이용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계약에 결과 보장이 담긴 것처럼 보이면 법률 판단과 무관한 문구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제안할 때에는 무엇을 읽고 어떤 절차에 참여하는지부터 설명하고 결과를 납부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지출은 변호사의 보수와 구별합니다. 정산용 서류에는 지급 조건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 결과를 조건으로 제시한 설명을 받았다면 서명 전 지급 요건부터 읽으세요. 이미 계약한 경우에는 지급 자료를 나누어 두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문구와 조사 준비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 들은 조건과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함께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