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한 행위에 두 죄명이 붙은 마약밀수처벌 ·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사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법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여러 죄가 실제로 성립하고 그 행위가 법률상 하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명칭으로 받은 안내 이후 같은 물품에 두 죄명이 적힌 공소장을 접한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1. 1.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
  2. 2.행위에 대한 문장과 조문 번호를 따로 읽기
  3.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4. 4.두 법률의 요건을 각각 확인
  5. 5.제40조를 검토하는 순서
  6. 6.관련 Q&A
  7. 7.같은 날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의 행위인가요?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에 대한 문장과 조문 번호를 따로 읽기

 

• 두 법률의 요건을 각각 확인

 

• 제40조를 검토하는 순서

 
행위에 대한 문장과 조문 번호를 따로 읽기
 
법률 관계확인 내용
행위공소장에 적힌 실제 행동을 대조
죄명근거 조항을 확인
관계각 범죄의 성립과 하나의 행위인지 검토
 

죄명은 적용할 법률을 가리키고 행위는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는 한 행위를 서로 다른 법률로 평가하는 주장과 여러 행위에 각기 다른 혐의를 붙인 주장이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글자가 다른 죄명만 세어서는 몇 개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행위와 결과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 위반의 결과가 둘로 나타났다고 언제나 행위가 둘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여러 사람이 같은 물품을 언급했다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인물·시각·행동을 해당 물품과 짝지어 어느 사실이 공통인지를 확인합니다.

 

물품 감정서의 검출 여부는 검사 대상으로 삼은 물질의 성분을 보여 줍니다. 인체 검체에 기재된 검출 수치는 채취 시점과 흡수·대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투약량의 증명과 구별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마약 수입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다른 법률의 혐의가 함께 있다면 조문이 한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보고, 개별 혐의의 법정 기준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일반 투약보다 불법 수입에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0조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힌 여러 법 적용이 동일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따져 봅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공소장 사실 항목을 분절해 개별 구성요건 검토표에 연결하고, 자료가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로 진료 경과를 확인하고 맞춤형 단약 일지가 보여 주는 생활 변화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평가 근거를 대조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고 관찰 시점과 출처를 확인한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 여부를 검토하며 결과의 의미와 한계를 따져 봅니다.

 


 
두 법률의 요건을 각각 확인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혐의와 관세법상 수입신고 관련 혐의가 함께 적혔다고 가정하면, 마약류의 규제 분류와 수입행위의 증명뿐 아니라 관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이 참조하는 제234조는 열거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상에서 모두 밀수라 부른다는 이유로 해당 항이나 다른 조항의 성립을 곧바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

 

재판 자료에서 죄명만으로 실제 형을 더할 수 없는 이유는 죄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적용의 순서가 달라지면 어떤 규정에서 형의 범위를 읽어야 할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처벌 기준을 어느 조문에서 잡았는지는 판결 주문 외에 법령의 적용과 사실 판단을 함께 읽어 확인합니다.

 

공소장 안에서 두 죄에 공통으로 적힌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는 물품 자체의 법적 분류를, 다른 하나는 신고에 관한 요건을 문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증거로 성립을 주장하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공통된 장소나 물품을 언급한 이유로 각 항목의 모든 사실이 같아지지 않으므로, 표의 공통 부분과 개별 부분을 나누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읽습니다. 법률이 정한 형의 비교는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를 검토하는 순서
 

둘 이상의 범죄 성립이 확인되더라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점이나 행위가 별개인지 먼저 살핍니다.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적 효과를 다른 죄명에 관한 사실이 전혀 판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판결 이유와 선고형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에서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은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상상적 경합이 다투어질 때에는 법원이 같은 행위로 봤는지 법령의 적용 항목에서 따로 살핍니다. 기록에 ‘함께 조사했다’는 표현이 나와도 하나의 행위를 여러 죄로 평가했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투는 내용이 범죄 성립의 여부인지 여러 죄를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제인지 분명해지면, 선고형을 이해할 때 어느 근거의 범위를 읽어야 할지도 보입니다. 사건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판결 이유에 맞춰 봅니다.

 


 
관련 Q&A
 


 
Q.같은 날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의 행위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같은 날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날짜가 같다는 사실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행위가 각 조문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행위에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하나의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시간적 근접성은 살펴볼 사정이고 법률상 평가는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까지 읽어야 가능합니다.

 

여러 죄가 적힌 경우 각 항목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자료에 기입한 뒤 같은 행위라고 보는 근거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날짜 외에 서로 다른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읽으면 비교의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처벌조항 두 개가 언급돼도 개별 죄의 성립이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인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한 조문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결론은 죄의 관계를 따지기 전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로 평가된 경우에도 실제 양형에서 참고한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나 가족 메모에서 제목만 옮겨 적기보다 공소장과 판결의 구체적 행위 서술을 검토합니다. 특히 하나의 행위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별도로 다툴 각 조문의 요건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형량을 합산할지를 서둘러 계산하기 전에 공소사실에서 센 것이 죄명인지 행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혐의 사이의 관계는 비공개 상담에서 공소장 원문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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