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무죄 판단으로 읽는 마약밀수 · 부산본부세관 통지 사례
형사소송법상 무죄는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합니다. 마약밀수 사건에서도 어느 쪽이 문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산본부세관 명칭의 통관 통지를 받고, 이후 성분 확인과 피고인의 인식이 각각 문제 된 사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
- 2.증명돼도 범죄가 되지 않는지 보는 경우
- 3.공소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 보는 경우
- 4.공소사실 일부가 떼어지는 때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물질 분류가 적용 조문에 미치는 영향
- 7.관련 Q&A
- 8.성분 감정이 확실하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
• 증명돼도 범죄가 되지 않는지 보는 경우
• 공소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 보는 경우
• 공소사실 일부가 떼어지는 때
• 물질 분류가 적용 조문에 미치는 영향

기소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에 이르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조문이 요구하는 규제 분류와 금지행위를 정확히 짚고, 기소된 사실이 어느 부분까지 적혔는지 대조합니다. 이 판단은 사건에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와 별개의 법 적용 문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에서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은 2026년 9월 29일 공포·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검토할 때는 어느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법률상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마다 규제 성분이 확인되는 것과 법률이 정한 행위자의 지위나 허가 범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늦어진 사정이나 일반적인 피해 호소가 두 가지 무죄 판단의 근거와 연결되는지 보려면 주장하는 이유와 이용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된 행동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도 그 행동을 피고인이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서 규제 성분이 확인됐다면 물건에 관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만으로 특정인이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고 결론 내리려면 추가 연결이 필요하므로,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리해 봅니다.
감정에 사용한 표본이 공소장에 적힌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는 번호와 채취 시점의 연결을 살핍니다. 번호가 두 문서에서 조금 다르면 곧바로 다른 물품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각각 무엇을 식별하는 형식인지 작성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그 결과 일치가 확인되는지,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증명 주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검사표를 비교할 때 검체 종류와 채취 시점을 확인합니다. 양성 여부와 검출 수치는 각 검사 조건 아래의 결과이며, 인체에서 검출된 양만으로 흡수·대사 뒤의 실제 투약량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판단 사유 | 확인할 범위 |
| 법률 문제 | 공소사실이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
| 증명 문제 | 행위와 인식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
| 다수 항목 | 증명 부족 사유가 미치는 범위 |
물품이 여러 건이거나 시점이 다른 사건은 혐의가 항목마다 다른 증거에 기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다른 항목까지 그대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일 증거를 여러 항목의 근거로 썼다면 물품 번호, 사건 일시, 진술 범위 등을 대조해 실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에 대한 의문을 설명할 때 ‘전체가 의심스럽다’라는 표현만 쓰면 무엇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문서가 물품의 성분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어느 진술이 피고인의 인식을 뒷받침한다고 해석되는지 자료마다 따로 살핍니다. 하나의 이유가 두 증명 문제의 답을 함께 주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이유를 읽을 때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문장이 물건의 법적 성분을 말하는지 수입행위를 한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를 구별합니다. 여러 행위가 기소됐다면 일부 항목별로 다른 이유가 쓰일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관련 이유를 함께 읽어야 어느 혐의에 관한 무죄인지 명확합니다. 사후 다른 문서에 같은 성분명이 쓰였다는 사정도 어느 물건의 어느 표본을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법률상 요건과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각각 확인합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이 감정 부분의 일치 여부와 행위자 관련 기록을 나눠 읽고 공소사실별 판단 근거를 작성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로 진료 경과를 확인하고 맞춤형 단약 일지가 보여 주는 생활 변화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평가 근거를 대조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고 관찰 시점과 출처를 확인한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다면 질문의 범위와 다른 객관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마약의 위법한 수입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이 기준을 제시할 때 전제로 삼은 성분과 공소사실의 증명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에서 제한하는 투약은 행위와 분류가 다르면 적용 조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과 행위에 따라 밀수의 처벌이 일반 투약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0조

물질의 성분과 행위자의 인식은 각각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분 판정은 물건의 분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인식과 관여 여부는 성분 검사의 검토 범위와 별개로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 관한 결론을 내려면 그가 당시 실제로 확인하거나 전달받은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관련 증거를 종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가 주장한 문구 일부가 부정확하다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주장하는 문장인지, 나머지 자료들이 같은 사실을 서로 보완하는지에 따라 부족한 부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소장에 물품이 여럿 적힌 경우 하나의 감정서가 어떤 대상에 관한 것인지 문서를 펼쳐 확인합니다. 현재 확보한 서류에 인식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다른 증거가 있는지는 재판 자료 전체에서 봅니다. 물건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는지, 그 말의 범위가 어느 시점까지인지를 확인하면 자료마다 입증 가능한 사실이 구별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와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 항목은 서류의 근거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어느 항목을 심리하는지 불분명하면 공소장 각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판결문의 무죄 이유를 읽을 때는 법이 적용될 수 없었다는 설명인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비공개 상담에서 공소사실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