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죄-실제 촬영물 부존재 시 미수범 처벌 및 최대 형량

- 1.실제 촬영물이 없는 경우의 죄책
- 2.가. 원칙: 촬영물의 실재(實在)가 구성요건
- 3.나. 예외적으로 미수가 문제되는 경우
- 4.미수범 처벌 규정
- 5.최대 형량
- 6.가. 기수범의 법정형
- 7.나. 미수범의 최대 형량
- 8.다. 실무상 양형기준
- 9.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실제로 촬영물 등이 만들어진 바 있는 이상 협박 당시 행위자가 그것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반면, 촬영물 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한 경우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이 경우 촬영물의 실재가 없으면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수는 물론 미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의 성립 여부만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협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예: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따라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미수범은 명문으로 처벌됩니다.
협박죄의 미수 성립 시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여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미수가 성립한다고 봅니다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316-317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 조항 | 행위 유형 | 법정형 |
| 제14조의3 제1항 | 촬영물등 이용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4조의3 제2항 | 촬영물등 이용 강요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4조의3 제3항 | 상습범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유기징역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0년이나,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형법 제25조 제2항),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범에 대해서도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 미수(제14조의3 제1항 + 제15조): 징역 1년 이상 ~ 최대 30년(가중 시 50년)상습 협박 미수: 위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 가중
• 협박 미수(제14조의3 제1항 + 제15조): 징역 1년 이상 ~ 최대 30년(가중 시 50년)
• 상습 협박 미수: 위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 가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의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1년3년이며, 감경영역은 징역 9월1년 6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5년입니다.

결론적으로, 촬영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기수·미수 모두 성립하지 않고,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의 성립 여부만 문제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협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이 경우 최대 형량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징역 30년(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하나, 법원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제15조; 형법 제25조 제2항,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