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형사처벌 사례 정리

- 1.적용 가능한 죄명 개관
- 2.유형별 처벌 사례
- 3.가. 무선 송수신 장비(이어폰·소형카메라 등) 이용 부정행위
- 4.나. AR 스마트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 이용
- 5.다.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및 공유
- 6.라. 컨닝페이퍼 소지 및 사용
- 7.마. 대리시험 및 허위서류 제출
- 8.바. 카카오톡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
- 9.사. 답안지 조작
- 10.양형 경향 요약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주요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적용 대상 |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사인(私人)이 주관하는 시험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5조의3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해 |
|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 | 부정행위 목적으로 시험장 침입 |
공통적인 법리로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송희진, 『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박영사(년), 159면

피고인들은 소형카메라로 답안지를 촬영·전송하거나 무선 송수신 장비('삑삑이')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하여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은 실제 답안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목적의 송수신 장비를 소지하고 마치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시험장에 입실한 이상 시험감독관의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2582 판결 — 원심 파기, 징역 6월 등 선고).
중국인 피고인이 F-4 비자 취득을 위해 브로커와 공모하여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몸에 부착한 채 시험에 응시하여 정답을 전달받았습니다. 법원은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1. 선고 2015고단3034 판결 —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275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응시생과 자격 보유자가 공모하여 시험 중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시험 과제를 전송하고 답을 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정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5586 판결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필답시험 중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문제를 전송하고 답을 전송받았습니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3895 판결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시험 중 화장실에 가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쪽지에 옮겨 적어 숨겨두고 의뢰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0회에 걸쳐 총 약 7,665만 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756 판결).
피고인은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에서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AR 스마트 안경(INMO AIR 2)을 착용하고 반지 모양의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미리 작성해 둔 두문자어 정리 텍스트 파일을 참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1322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시험 관리위원이 학원 운영자의 부탁으로 실기시험 문제지를 5회에 걸쳐 팩스로 유출하고,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글 드라이브·카카오톡을 통해 250여 명에게 실시간으로 답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638 판결).
직업전문학교 원장 등이 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 입수하여 연습하고 시험 중 재료 교환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고단4554 판결).
피고인이 시차를 이용하여 유럽 등지에서 SAT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고단7057 판결 — 징역 4년 등).
대학교 법인 이사이자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한문 번역 시험에서 옥편을 참고하고 A4용지 컨닝페이퍼를 미리 마련하여 시험 감독관의 눈을 피해 참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1442 판결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서 외국인 응시자가 틀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한 A4용지 프린터물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256 판결).

피고인이 자녀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계로써 대학 총장의 신입생 모집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단3904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584 판결).
피고인들이 대학입시 실기시험에서 학교 직원까지 개입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1743 판결 — 항소기각).
학군사관후보생들이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시험 감독관이 소지한 정답지를 촬영·공유하거나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풀어 답을 올리는 방식으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되,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352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정1732 판결).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채점위원장인 피고인이 딸의 답안지 점수가 낮자 주관식 답안 및 채점을 수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6575 판결 — 벌금 1,000만 원).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결과 |
| 가중 | 조직적·계획적 범행, 다수 의뢰자, 금전적 이익, 반복 범행, 증거인멸 시도 | 실형(징역 1년 이상) |
| 감경 | 초범, 자백·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미발생(발각), 가담 정도 경미 | 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 |
특히 조직적으로 다수의 의뢰자를 모집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 징역 3년), 단순 가담자나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선고유예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희진, 『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박영사(년), 15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