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는 절차와 준비 사항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즉시 시작되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 필요성 검토와 동의 확인, 사전 면담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검사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어떤 질문이 다뤄지고 결과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을 검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사건에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질문의 범위와 자신의 진술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1.검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2. 2.검사 전 면담과 본검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검사 전 면담에서 했던 설명이 기존 경찰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거짓말탐지기는 흔히 폴리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다만 실제 검사에서는 단순히 기계를 연결하고 여러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5조는 2026년 7월 1일 개정 시행 기준으로 심리생리검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료 수집, 검사 전 면담, 검사 적합성 평가, 본검사, 필요한 경우 검사 후 면담, 결과 분석 순서로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공식 절차이며, 다른 기관의 세부 운영 방식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행 단계주요 내용
자료 수집의뢰 사건과 확인할 쟁점 파악
검사 전 면담검사 취지와 대상자의 진술 확인
적합성 평가검사에 적절한 신체·심리 상태인지 판단
본검사질문에 따른 생리적 반응 측정
검사 후 면담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 확인
결과 분석측정 자료를 분석하고 검사 결과 정리
 

검사의 진행 상황은 의뢰 기관이나 대상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전 면담과 본검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검사 전 면담은 본검사에 앞서 대상자가 질문을 이해하는지, 사건의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쟁점을 하나의 추상적인 질문에 모두 담으면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검사에 응하면 결과 해석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한 질문과 검사관이 의도한 질문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생리검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신체 반응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기록이 아닙니다. 질문과 관련된 심리적 자극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을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이해할 때도 어떤 질문이 제시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 일정을 통보받은 상태라면 검사 준비와 기존 경찰조사 준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일반적인 피의자신문과 성격이 다르지만,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설명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기억에 근거한 설명과 나중에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 혐의의 성립과 관련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처럼 범죄마다 구성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검사 질문과 범죄 성립 요건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건에 관한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메시지나 통화기록, 당시 이동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한다면 검사 결과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적 상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검사관이 검사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며, 임의로 감추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예정된 사건에서는 검사에 참여할지 판단하는 단계부터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전 경찰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조사 준비를 돕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검사가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다투어야 할 모든 쟁점을 검사 결과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령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이동기록 등을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문제라면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 검사가 실제로 필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해당 결과를 기존 진술 및 증거와 비교해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검사 전 면담에서 했던 설명이 기존 경찰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전 면담에서 이루어진 설명도 사건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표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진술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면담에서 무엇을 추가로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특정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에 따른 진술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불명확한 부분은 실제로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해야 하며, 기존 설명에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억지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사전 면담부터 결과 분석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사에 앞서 성범죄 혐의에 관한 기존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절차#성범죄경찰조사#심리생리검사#피의자조사준비#거짓말탐지기검사#형사사건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