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이 주거지를 옮겼을 때 스토킹잠정조치의 접근 제한 변경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잠정조치 중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 피해자 측이 주거지 등을 옮기면, 법에서 정한 사람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할 때는 결정과 집행기관의 고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나 상담 기록의 제출은 별도의 양형 문제로 다룹니다.

- 1.이사를 이유로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이삿소식만 들었다면 새 주소를 찾아서 접근 제한을 확인해야 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상담을 시작했는데 변경 신청 여부도 함께 문의하는 게 좋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11월 17일 확인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 이후 피해자나 그 동거인 또는 가족이 주거 등을 옮겼다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변경 결정이 내려진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측 주거 등의 이동을 사유로 규정한 변경 절차입니다. 모든 종류의 잠정조치가 이사만으로 바뀐다고 확대해 읽으면 안 됩니다. 기존 결정에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이 함께 들어 있다면, 새 문서가 어떤 부분의 변경을 다루는지와 여전히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문서가 한 부분만 고쳤다면 나머지 조치까지 해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설명과 문서가 다르게 느껴질 때는 기존 결정과 새 고지를 함께 두고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기록할 항목 | 적어 둘 내용 |
| 현재 적용되는 결정 | 결정의 종류, 기간, 기존 내용이 기재된 문서 |
| 변경 관련 정보 | 전해 들은 말인지 법원 또는 담당 기관의 고지인지 |
| 공식 고지 | 받은 날짜, 내용, 문의한 기관 |
| 준수 문제 | 이동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연락할 담당 경로 |
| 별도의 양형자료 | 상담 자료나 재범 방지 계획의 실제 시작 시점 |

피해자의 주소를 직접 확인하거나 지인을 통해 소재를 묻지 않습니다. 결정에 관한 불명확한 부분은 변호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을 통해 현재 준수해야 할 내용과 확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추정에 기초해 움직이면 적용되는 결정이나 고지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고지를 받았다면 문서별로 받은 시점과 안내 내용을 남겨 두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공식 변경 결정으로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잠정조치의 변경 고지와 양형에서 설명할 실제 준수 경과를 살피고 재범위험성평가에 연결할 기록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스토킹 전용 영역의 점수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고, 평가 내용과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준수 기간이나 상담 참여를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에 표시된 객관적 수치는 평가 시점과 정보 출처를 붙여 제시합니다. 누군가의 향후 안전을 단일 점수로 판단하거나 이를 근거로 잠정조치가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려는 연락과 피해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려는 행동은 구별합니다. 주변 사람이 먼저 이사 소식을 알려왔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소나 이동 경로를 다시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 때문에 기존 생활 동선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사정과 현재 받은 결정 내용을 담당자에게 정확히 알립니다. 이야기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결정문과 안내 기록에는 발행일, 받은 날짜,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를 표시합니다. 문서가 여러 개면 같은 사건의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문의에 대한 답변이 해당 결정에 관한 것인지도 알아둡니다. 양형자료에 준수 경과를 쓸 때는 기간을 잘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변경 사항을 과거 기록에 반영하면 그 기간에 어떤 결정이 적용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인한 내용이 구두 안내에 그쳤다면 나중에 문서상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들은 시점과 문의처를 남겨둡니다.
행동 기록을 만들 때는 피해자 주변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보다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 조정을 남기는 쪽으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받은 안내에 따라 어떤 일정 변경을 했고 언제부터 실행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상담에 참여한 사실은 기관 문서에서 확인하고, 생활 변경이 실제로 이어졌는지는 발생한 날짜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 출석 몇 회만으로 준수 전체를 평가하지 않고, 자료에 빠진 기간이 있으면 그대로 밝힙니다.
변경 결정의 내용이 궁금해도 공개된 장소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를 만나도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기관에 문의할 때는 자신이 언제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를 밝히고, 현재 적용되는 제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자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까지 정해져 있는지는 결정 내용을 따로 읽습니다.

상담의 참여 기록은 어느 시기에 어떤 생활관리 조치를 시작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에서는 신청 근거와 현재 법원 결정이 우선이고, 확인에 필요한 문서는 절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지킬지 구체화할 수 있고,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부분을 보탭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상담의 효과도 실제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까지만 설명합니다.
접근 제한을 지키는 문제는 법원의 결정과 공식 고지에서 풀어야 합니다. 양형을 준비할 때는 재범위험성평가의 자료와 수치에 조치 준수·교육·상담의 관찰 기간을 붙여,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