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재판에서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피해자 신원 공유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주변에 탄원서를 부탁할 때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2차 피해를 일으켰다면 적용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다 보면 자료에 필요한 범위보다 넓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누가 어떤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 사건 이후 실제로 바꾼 행동은 무엇인지 확인해 두세요.

 

 
  1. 1.양형기준에서 보는 사건 이후의 행동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이미 정보가 전해졌다면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이름을 지웠지만 단체 대화방 구성원이 피해자를 짐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양형기준에서 보는 사건 이후의 행동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과 양형인자 정의를 2026년 11월 17일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해당 기준의 일반 가중인자에는 2차 피해 야기가 들어 있고, 정의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집단에서 따돌리는 행위 등이 제시됩니다. 기준표에는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문제 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이름 한 줄만 가린다고 신원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책이나 소속, 좁은 모임의 구성, 구체적인 사건 일시 등이 함께 있으면 이를 아는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설명을 보내면 각자가 원래 알고 있던 사정을 붙여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읽는 사람에게 이미 알려진 정황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 목적에 필요한 사실만 전하는 쪽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료가 필요한 이유작성 전에 확인할 점
주변인의 생활 관찰그 사람이 직접 본 행동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는가
재범 방지 계획 실행실제 시작한 조치와 앞으로 할 일을 날짜로 나눌 수 있는가
피해 회복 경과 설명공식 경로에서 확인된 내용과 본인의 바람이 섞여 있는가
이미 공유한 문서 검토보낸 때와 상대방, 공유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가
재판부에 낼 자료 구성원본과 제출 범위 검토용 사본을 구별해 두었는가
 

탄원서 작성자가 직접 본 변화가 출퇴근 일정이나 상담 참여를 돕는 모습이라면 그 경험을 쓰는 데 사건 상대방의 이름이나 진술 내용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지 않은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거나, 피해자가 이미 용서했다는 문장을 추정으로 넣으면 작성자 본인의 관찰이라는 장점도 잃게 됩니다. 작성 요청은 누구를 평가해 달라는 부탁보다 자신이 바꾼 행동을 본 사실이 있는지 묻는 범위에서 끝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정보가 전해졌다면
 

기존 대화와 공유 경위를 보존하고, 같은 정보의 추가 공유를 멈춘 상태에서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전했을 것으로 추정될 때도 확인된 범위와 추정한 내용을 나눠 전달하세요.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출용 문서를 검토하는 일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지우거나 기록을 바꾸는 일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꼭 설명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작성자에게 돌릴 문서와 재판에 낼 문서를 따로 확인합니다. 여러 탄원인에게 같은 사건 자료를 보내는 관행을 끊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원본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에도 주변인에게 상대방을 식별할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은 재판 절차 안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가족과 직장 동료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귀가나 상담 일정을 도운 사실과 직장 동료가 근무 변경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모두 있다면, 각자가 본 범위를 따로 쓰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양쪽에 사건의 같은 상세 내용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탄원서가 여러 장이어도 관찰 범위가 같다면 근거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탄원서 작성자에게 전할 내용과 재판부에 제출할 근거를 검토하고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을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의 상황에서는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상담 참여, 정보 공유를 줄이기 위해 정한 절차, 실제로 지킨 생활관리 조치가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에 수치가 기재되면 평가일과 사용 자료를 함께 읽고, 그 수치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겨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에는 앞으로 말과 행동을 어떻게 관리할지 적을 수 있습니다. 수강기록과 상담 확인서는 실제 참여 범위를 밝히고, 탄원서는 주변 사람이 직접 확인한 변화만 덧붙입니다. 피해 회복 자료가 있다면 공식 경로로 확인된 진행 상태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행을 확인할 수 없는 약속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행동을 구별하면 평가 자료의 내용도 읽기 쉬워집니다.

 
관련 Q&A
 


 
Q.이름을 지웠지만 단체 대화방 구성원이 피해자를 짐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 이외의 정보로도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의 공유를 늘리지 말고, 이름과 함께 소속·장소·시점처럼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미 전송했다면 경과와 원자료를 보존한 채 사실을 알리고 이후 공식 대응을 검토합니다.

 

재발 방지 자료에는 주변 사람에게 몇 부의 탄원서를 받았는지보다, 이후 판단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행동 기록을 연결하면 피해자에 관한 불필요한 설명 없이도 양형에서 검토할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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