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예약 담당 직원에게 유사성행위알선 책임이 생기는 기준

유사성행위알선이 문제 된 업소의 직원이라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한 업무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지, 불법적인 거래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개인별 관여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업소에서 시키는 대로 예약 업무를 했다면 직원도 처벌되나요?
  2. 2.직원이 알선 혐의로 처벌되면 업주나 법인도 함께 처벌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직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업소에서 시키는 대로 예약 업무를 했다면 직원도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수행한 업무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면 직원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원이라는 신분만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약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알선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어떤 서비스를 연결했는지, 거래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고객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경우 지시의 내용과 실제 수행한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일반적인 예약 안내만 담당했는지, 성매매 거래를 연결하기 위한 설명까지 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변경된 시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직원이 알선 혐의로 처벌되면 업주나 법인도 함께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원의 형사책임과 업주 또는 법인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해서 법인이나 업주의 처벌이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가 불법적인 영업을 직접 지시했는지, 법인에 실제 관리·감독 체계가 있었는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행동과 회사 업무의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법인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에 따라서도 관련 법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직원과 운영자의 책임을 나누려면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채용 및 근무 관계: 실제 고용주와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업무 내용: 예약, 상담, 정산 등 구체적으로 맡았던 일을 구별합니다.
 
3.성매매에 대한 인식: 직원이 불법적인 거래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4.업무 권한: 고객 연결과 서비스 결정에 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보수 지급 구조: 고정급인지, 거래 실적에 연동된 보수인지 살펴봅니다.
 
6.실제 관여 기간: 업무 변경이나 근무 종료 전후의 거래를 구분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직원의 행위뿐 아니라 법인이나 업주의 관리 책임을 판단할 때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지급 방식 하나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직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운영자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개인이 실제 수행한 행위와 그 행위에 관한 인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운영자가 불법 영업을 주도했다면 그 사실은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면 별도로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직원의 역할을 실제보다 넓게 설명했다면 구체적인 업무자료를 통해 해당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했다고 해서 모든 예약이나 거래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직책이나 근무 기간에 관한 설명도 실제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식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직원에게 유사성행위알선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고용관계보다 실제 행위와 업무 권한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업무 지시 자료와 예약·정산 기록을 분석해 직원이 직접 수행한 행위와 운영자가 결정한 사항을 구별하고 경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개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 살펴봅니다.

 

직원의 알선 행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 범위와 지시 관계, 영업성에 대한 인식 등을 검토해 적용될 법률과 처벌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정리합니다.

 

유사성행위알선 사건의 직원과 운영자는 같은 사건에서 조사받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책만으로 책임을 결정하지 않고 개인별 행위와 법인의 관리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점, 수행한 행동을 정리하면 자신에게 적용될 혐의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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