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금전을 지급했다면 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전후해 금전을 지급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가 성매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되거나 약속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교제 중 주고받은 선물과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지급한 대가는 법적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1.청소년 성매수죄의 법률상 의미
- 2.연인 사이의 선물과 성매수 대가의 차이
- 3.금전거래 기록을 검토하는 기준
- 4.성매수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준비
- 5.관련 Q&A
- 6.성관계 후 상대방이 요청해 돈을 보냈다면 성매수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해당 법률에 따르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직무 또는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성매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죄는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행위와 연결된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대가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식사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이나 물품이 성적 행위와 연결되어 제공되었다면 그 의미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이익의 성격 | 검토 사항 |
| 일상적인 교제 중 선물 | 교제 경위와 지급 목적 |
|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약속한 금전 | 대가관계 및 성매수 성립 여부 |
| 교통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지급 | 실제 지급 목적과 당시 대화 |
| 특정 편의 제공 약속 | 경제적 이익과 성적 행위의 연결성 |
| 성관계 후 지급된 금전 | 사전 약속 유무와 사후 지급 경위 |
금전이 성관계 이전에 지급되었는지 또는 이후에 지급되었는지만으로 성매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전 제공과 성적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교제 중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이 성적 행위와 연결된 대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 혐의에 관한 수사에서는 거래내역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송금 시점, 금액, 지급 명목, 실제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가 지급에 관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만남을 전제로 조건을 정했는지, 지급 약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해석할 때는 일부분만 강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전 지급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 대화에서 그 금전이 어떤 목적으로 논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송금내역에 '선물'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명칭과 실제 성격이 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 금전 제공이나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 그 시점에 성적 행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경제적 이익과 성적 행위 사이에 조건 관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 양측의 진술이 금융자료와 일치하는지
실제 행위의 존재, 대가관계, 연령 요건은 서로 구분되는 판단 요소입니다.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성매수라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대가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 연령에 따라 형법 제305조 등 별도의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금전거래에 관한 설명이 반복해서 바뀌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존 금융자료와 기억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금전거래 내역과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을 대조하여 성매수 대가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금융자료와 진술을 함께 살펴 혐의 성립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에도 성매수 행위의 존재와 대가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관계 후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 이전에 대가를 약속했거나 돈을 보내는 것이 성적 행위의 조건이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자체보다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성매수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자료에서 대가관계가 나타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금전의 존재보다 금전과 성적 행위의 관계가 쟁점입니다. 금융자료와 대화 내용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