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이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성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결과와 법률상 증거의 역할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검사 결과에 앞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1. 1.형사재판에서는 어떤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가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객관자료가 검사 결과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가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률상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자료에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증거능력이란 어떤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반면 증명력은 증거로 인정된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지를 뜻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이러한 구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었다고 해서 그 자료가 형사재판에서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특정 질문에 관한 생리적 반응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증거 또는 자료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해석 시 주의할 사항
당사자 진술사건 당시 행위에 관한 설명구체성 및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
거짓말탐지기 결과특정 질문에 대한 검사 반응질문 범위 및 증거능력 검토
대화 내역의사소통의 실제 내용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
CCTV촬영 범위 안의 행동과 이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의 추정 제한
통화기록통화 시점과 연결 관계통화 내용까지 증명하는지 구별
결제·이동기록사건 전후 특정한 시간과 장소범죄행위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지 확인
 


 
객관자료가 검사 결과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검사 결과와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거짓말탐지기에서는 특정한 반응이 나타났지만 사건 당시의 이동기록은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자료에서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자료를 무조건 우선하기보다 각각이 실제로 확인하는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는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대화가 남아 있다고 해도 그 대화만으로 사건 당시 모든 사정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이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다른 증거와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라면 자료의 원본성, 작성 시점, 내용의 연속성 및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디지털 자료의 증명 범위를 구별하고, 사건 전후 기록을 검토해 성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분석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근거로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접근하기보다 실제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살펴보는 방향입니다.

 

객관자료를 통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확인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해당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검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과가 법률상 어떤 증거가치를 갖는지, 사건의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별개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구성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의 유불리보다 실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유죄 여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고, 범죄의 법률상 요건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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