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9세 성인이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동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줄까?

 
  1. 1.19세와 15세의 관계에 적용되는 형법
  2. 2.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3. 3.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법적 의미
  4. 4.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주요 기록
  5. 5.관련 Q&A
  6. 6.19세가 된 직후 15세인 연인과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기준이 달라지나요?
  7. 7.상대방이 성관계를 먼저 제안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15세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면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에 대해 특별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 여부나 관계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는 행위 당시 연령과 행위의 존재, 고의 등 구체적인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9세와 15세의 관계에 적용되는 형법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간음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연령 요건에 따라 일정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일반적인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일정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연령과 행위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확인 사항법적 의미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제305조 제2항의 주체 요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보호 대상의 연령 요건
실제 간음이나 추행이 있었는지구체적인 행위의 존재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와 관련된 판단 요소
교제 또는 동의가 있었는지관계 경위 설명 자료지만 처벌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15세였지만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16세가 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상대방이 16세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된 성관계가 15세 때 이루어졌다면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언제 교제를 시작했는지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법률상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법적 의미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알렸다는 사정이 있다면 연령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고의와 관련된 사실을 인정할 때는 피의자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대화가 있었는지, 교제 당시 학교생활이나 학년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 나이를 알았는지와 나중에 알게 되었는지는 구분됩니다. 이후에 전달받은 정보가 과거 시점의 인식까지 그대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대화 하나만으로 당시 인식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연락 과정과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주요 기록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주로 행위 시점, 상대방의 연령, 관계 형성 과정,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출석 전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에 방어적으로 답하거나, 반대로 교제 사실만 설명하는 방식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에는 교제 시작 당시 대화, 상대방의 생년월일에 관한 언급, 연락 빈도, 만남 시점과 관계 전후의 의사소통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이에 대한 인식 및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주장에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행위 당시 연령과 교제 과정의 기록을 구분해 분석하고, 형법 제305조의 구성요건과 고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우선 판단하되, 법정 연령 요건과 간음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19세가 된 직후 15세인 연인과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기준이 달라지나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여부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에서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생일을 기준으로 행위 당시 나이가 달라진다면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 협박, 위력 또는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생일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각 행위의 시점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교제 기간 전체를 동일한 법률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Q.상대방이 성관계를 먼저 제안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제안했더라도 제305조 제2항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된 경위는 사건 전체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감경하는 사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9세 성인과 15세 미성년자의 성관계에서는 형법상 연령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동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접근은 법률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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