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받은 정산금이 유사성행위알선 수익으로 의심될 때
유사성행위알선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문제가 됐다면 그 돈의 출처와 실제 귀속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금전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체가 불법적인 알선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모집이나 직업 알선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거래 내역을 보전하면서 각 입금액이 어떤 업무와 관련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유사성행위알선 수익에 대한 처벌 기준
- 2.정산금은 어떤 자료로 구분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7.계좌에 들어온 돈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외에도 일정한 모집·직업 소개 행위와 그 대가 수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금액이 특정인의 모집이나 직업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는지가 문제 된다면 금전 수령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행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편 알선 행위 자체와 범죄로 얻은 재산에 관한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재산 자체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 추징은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벌에 관한 판단과 함께 범죄로 얻은 금전의 범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범죄와 관련된 이익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계좌의 전체 입금액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은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입금액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급여, 개인 간 금전 거래, 업무와 관련된 대금, 알선에 대한 대가가 같은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면 거래의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만으로는 입금액의 실제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자와 수령자의 관계, 거래 당시의 업무내용, 지급 명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분석할 내용 |
| 입금 출처 | 송금자가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
| 지급 사유 | 급여, 업무 대금, 모집·알선 대가 중 무엇인지 |
| 정산 기준 | 고정금액인지 거래 실적에 따른 금액인지 |
| 거래 시점 | 문제 된 알선 행위와 시간상 관련이 있는지 |
| 금전 귀속 | 실제 돈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
| 관련 자료 | 정산서와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

수사기관이 계좌 내역을 근거로 범죄수익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우선 거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에 발생한 거래만 문제 되는 것인지, 그보다 앞선 기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입금과 출금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성매매알선과 관련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다면 그 이유와 실제 업무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금액이 있다면 왜 전달했는지, 본인이 실제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 명의자와 실질적인 금전 관리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관계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설명이 모든 형사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와 거래에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정산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 경우에도 각자의 역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자료를 작성한 사람, 돈을 송금한 사람, 지급 여부를 결정한 사람의 행동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계좌와 정산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거래별 성격을 구분해 경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계좌 거래 내역과 정산자료를 대조해 알선 대가로 의심받는 금액의 발생 경위 및 실제 귀속 관계를 분석하고, 피의자별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후 알선 행위가 입증되는지부터 살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관여한 거래와 금액, 범죄수익 관련 쟁점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계좌 명의와 금전의 실제 귀속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송금 내역과 실제 사용 관계를 확인하면서 명의자의 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주장은 관련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입금액이 당연히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의 몰수·추징 규정은 해당 범죄로 얻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범죄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급여나 다른 거래에 따른 입금액이 섞여 있다면 금전의 성격을 구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추징 범위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재산 취득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사성행위알선 사건에서 계좌는 금전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거래의 목적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별 지급 사유와 실제 취득 관계를 확인해야 형사책임 및 몰수·추징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