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7세 미성년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일까?

 
  1. 1.17세와의 성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의 출발점
  2. 2.합의한 관계와 처벌 가능한 행위의 구분
  3. 3.교제 사실은 동의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일까?
  4. 4.첫 조사 전 준비할 자료와 설명 방향
  5. 5.관련 Q&A
  6. 6.17세 미성년자와 오래 교제했다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나요?

17세인 상대방과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 정한 연령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은 모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매수, 위력에 의한 간음, 강간 등 별도의 범죄 요건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동의의 존재와 관계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17세와의 성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의 출발점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17세인 사람은 해당 법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모든 성관계가 처벌된다는 의미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16세 이상이라면 해당 조항의 연령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면 강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합의한 관계와 처벌 가능한 행위의 구분
 

다음과 같은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의 성격판단 방향
17세와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나이만으로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음
폭행·협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강간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 검토
대가를 약속한 성관계아동·청소년 성매수 여부 검토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력을 사용한 성관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검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준강간 관련 규정 검토
 

여기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어느 시점에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거절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3. 교제 사실은 동의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일까?
 

교제 사실은 양측의 관계를 설명하는 배경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개별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이후의 성관계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던 관계에서는 교제 종료 경위와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첫 조사 전 준비할 자료와 설명 방향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이 기억하는 관계의 경위와 당시 존재했던 기록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연락 시작 시점, 상대방의 연령, 만남 전후 의사소통, 금전거래, 관계 종료 경위 등이 포함됩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문제 된 행위 시점을 확인합니다.
 
2.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파악합니다.
 
3.각 행위에 관한 양측의 진술을 구분합니다.
 
4.남아 있는 대화와 이동·결제 기록을 대조합니다.
 
5.사실로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경위와 사건 전후 기록을 분리해 검토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과장된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으로 단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17세 미성년자와 오래 교제했다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나요?
 

오랜 교제 기간은 관계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성관계에 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위협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 당시 연령이 16세 미만이었다면 의제강간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17세라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의 법적 평가까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7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은 관계의 자발성, 대가성, 위력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범죄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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